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정치권 주요 인사를 싸잡아 ‘신을사오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을 겨냥해 “극복 대신 굴복을 선택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모든 것을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청구서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다”며 “지금처럼 일본 언론과 정치권이 서로 문제 제기를 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명하는 식으로 질질 끌려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강제동원 셀프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외교를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어제 해명하겠다며 ‘독도와 위안부 문제 논의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대체 국민에게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매번 답변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또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는 뜻이 일본 측은 이 사안 거론했는데 우리 측이 반박하지 않아 토의가 안 됐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일본 측도 아예 언급 자체가 없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김태효 1차장은 제3자 변제안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 국내 정치 괜찮겠냐. 우리로는 학수고대하던 해법이다’고 언급한 점을 밝혔다”며 “일본 정부마저 우리를 걱정할 수준의 퍼주기 외교였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익은 물론 국민 뜻에 역행하는 굴욕외교를 추진해놓고서는 이를 성과라며 자화자찬하는 모습까지 정말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니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정진석 의원을 일컬어 ‘신을사오적’이라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에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진상 파악을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개회 요구 시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묵묵부답”이라며 “대통령실 관계자 전원을 당장 운영위 출석시켜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전반을 따지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후 쏟아질 ‘청구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더 큰일은 한일 정상 간 비공개 회담에 담긴 일본의 청구서”라며 “한일 간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기시다 총리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과 수산물 수입에 대해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은 듣기만 하고 논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독도는 영토 주권의 문제고 위안부 문제는 강제 노동 배상 문제처럼 일본이 실체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역사적 해결 과제”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역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다. 이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왜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동주 원내부대표는 “윤 대통령은 극복 대신 굴복을 선택했다,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한번 굴복한 상대는 계속 굴복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일본은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미끼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허가’와 같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한반도에 대한 군사 영향력 확대를 꾀할 것”이라며 “한번 고개를 숙인 윤석열 정권은 이를 막을 힘도 명분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