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해당 품목 조치에 대한 WTO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복귀에 대해선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제9차 한일수출관리 정책대화(국장급)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측은 정책대화에서 양국의 수출양국 수출관리 당국의 체제, 제도 운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해 수출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를 통해 일본 측은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틱 등 3개 품목에 대해 지난 2019년 7월 부과한 수출규제 즉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관리 운용 규정 변경 실시와 동시에 일본 측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WTO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양측은 ‘국가 카테고리(화이트리스트)’ 복귀 조치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조속한 원상회복이 되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 조치를 통해 이제부터 일본에서 한국에 3개 품목 수출되면 허가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는 물론 기업 불확실성 해소와 비용 절감 등의 큰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길게 보면 3개 품목 수출 규제 해제 조치와 WTO제소 철회를 통해 양국 신뢰관계가 더 강화되면서 양국간 투자, 무역 협력 확대를 넘어 경제 안보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관련해선 “3개 품목 수출 규제 해제 조치와 WTO제소 철회는 이견이 없었지만 화이트리스트 복귀는 일본은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정령을 의결해야 하고, 우리도 고시 개정이 필요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이 공식, 비공식 회의를 이어가며 오늘 아침까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몇년간 해묵은 문제가 이처럼 단시간에 해결된 데는 우리정부의 수출 규제를 해제 필요성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3월1일 이후에 한일관계에 대한 언급도 큰 역할이 있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