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헌 80조 삭제’ 논란...이재명 내홍 수습 ‘찬물’
작성 : 2023년 03월 16일(목) 17:31 가+가-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검찰에 기소될 경우 당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비명(비이재명)계가 반발하고 있어 이재명 대표의 최근 내홍 수습 행보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 측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관련한 갑론을박 시작 조짐이 나타나는 등 당 내 갈등 요인으로 다시 부상하는 모양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혁신위 내에선 당헌 80조 삭제 관련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 당헌 80조는 이 대표에 대한 방탄 논란이 일었던 규정이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앞선 수정 시도에선 이의 제기로 예외 규정을 수정하는 쪽으로 절충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최근엔 당 내 다른 인사 기소 등 엄격 적용이 어려워져 손 볼 필요가 있단 주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당헌 80조 삭제 관련 의견이 제기됐음은 부정하지 않으면서 “혁신위의 다양한 제안은 수백 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제안이라고 해 꼭 논의하거나 모두 결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는 제안을 취합 정리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논의가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공천 제도가 마무리된 이후에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즉, 현재는 검토 전 단계라는 취지로 읽힌다. 하지만 당헌 80조 삭제에 대한 비판 주장이 제기되는 등 사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는 분위기다.
지난해 8월 당헌 80조 개정을 둘러싼 대립을 기억하는 이들은 체포 동의안 이탈표 사태 후 내홍 속에서 ‘방탄’ 논란 재점화를 우려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