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는 16~17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조공 외교·무능 외교’라고 비판하면서 파상공세를 벌였다. 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독도까지 일본에 내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신협력 공동선언’을 발표할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일본은 안보 문서를 수정해가며 군사대국화를 공식화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보협력, 즉 군사적 협력까지 추진해 일본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對)일본 외교의 잘못된 사례를 나열하면서 “지난 6일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는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도 수출 규제 해제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체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의 끝은 어디인가. 일본 정부는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했다면서 독도를 포함해서 발표했다”며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라면 이제 독도까지 일본에 내어줄 작정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일본에 요구해야 할 4가지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의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이 포함된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 ‘대일 4대 요구’를 통해 더 이상의 굴욕 외교를 막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촉구한다”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말로 할 게 아니라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는 없고 우려만 크다”며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3명 모두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공식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며칠 전 일본 외무상은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해 버렸다”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사면초가, 진퇴양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일본이 화풀이로 추진한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로 외교 성과를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출 규제는 오히려 일본 기업만 손해 본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아무런 실익 없는 수출 규제 해제가 이완용 부활,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보기엔 형평이 너무나 맞지 않다”고 비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일 군사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참여”를 우려하면서 “대중 봉쇄 선봉에 선다면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그 대가를 미국에서 얻지도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한국이 더 이상 미중 패권경쟁의 희생양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윤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뭔지 되새기라”며 “1호 영업 사원 월급은 일본에서 받으란 국민 목소리를 새겨보라”고 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아직까지 일본은 단 한 번도 강탈과 침략과 살상 등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 침탈을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사죄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사죄도 없고 배상도 없는 일본에 전쟁 범죄 면죄부를 주면서 정상회담을 구걸하면 친일 본색의 윤 대통령의 매국적 대일 굴욕 외교 행태가 자괴감과 처참함으로 온 국민 분노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