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에 특검을 도입하는 이른바 ‘쌍특검’ 추진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양당은 수사 범위, 인사 추천권, 처리 절차 등을 두고 평행선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민주당이 주장한대로 3월 임시회 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은 난망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돌파구로 삼고 있는 쌍특검과 관련해 정의당과 합의점을 찾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각각 이달 23일, 30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하겠다는 전략이다.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이기 때문에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9일 정의당의 입장을 반영해 수사 범위를 다소 좁힌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김 여사의 학·경력 위조 조항까지 포함시킨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정의당이 이에 부정적이란 이유로 이번에 새로 발의된 특검법에서 이를 제외하는 대신 주가조작, 뇌물수수 의혹 규명만을 담았다.
발의 직후인 당일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만나 새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에 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지만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장 수석은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여전히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 대상에 여전히 이견이 남아있다. 정의당이 발의할 예정인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는 뇌물 의혹은 빠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만 들어있다. 대신,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의심되는 관련자들의 불법행위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검사 인사 추천권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인 자당에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명시했다. 반면, 정의당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양당의 시각차가 드러난다.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지만 정의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번 임시회 내 쌍특검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양당은 본회의 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수세에 몰리자 정부, 여당을 향한 맞불 공세 차원에서 쌍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내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로 접점을 찾아보자, 수석끼리도 만나서 더 논의를 이어가자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