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본 강제동원 해법 문제와 노동시간 개편 등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진행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강제동원 3자 변제안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이 정권의 친일행보를 비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우려는 우리 국민만의 우려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양보할 수 있나’, 기무라 칸 고베 대학 교수 발언이다.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또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가 담긴 담화라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은 정부와 지멘스, 폭스바겐 등 6500개 기업들이 총 7조2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모아 약 6조1000억원 정도를 강제노력 생존자에 배상했다”며 “독일 사례처럼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이 진심 어린 사죄를 담아 해결책을 제시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면 해결될 문제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불행한 과거 역사도 모자라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갈등을 고스란이 국내 갈등의 불씨로 옮겨왔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니편내편 갈라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부당 세력이라 규정한다. 정부 3자 변제안 반대하는 국민 모두 부당세력인가”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껏 미래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코앞에 닥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문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시간 개편에 대해선 “사회적 공론화 없는 정부의 일방적 개편과 관련해 직장인들의 한탄이 거세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애초에 정부가 우리 일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주 52시간 노동이 법제화된 지금도 초과 노동과 공짜 야근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이 허다하다. 한달 장기휴가 대책은 그야말로 현장을 전혀 모르는 역대급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토록 활당한 대책을 공론화는커녕 입법부와 논의도 없이 정부가 독단 추진하는 것은 안될 일이다. 노동시간 연장은 분명히 국회의 입법사항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독단적인 노동시간 연장대책을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 1주년임을 상기하며 “ “대한민국은 고작 1년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고 민주 공화국이 사라진 자리에 검사들의 나라가 세워졌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년 전 윤석열 당선인은 헌법정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겠다, 국민통합이 최우선이라고 말한 바 있다”며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정신 위배하고 의회 묵살하며 야당 탄압하고 민생 도탄에 빠트렸다”고 전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선 “검사들의 나라에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사라졌고 오직 굴종외교만 남았다”는 비판을 이어갔다.
김 정책위의장은 “삼일절을 친일절로 만들다못해 대법 판결마저 뒤집고 일본의 전범기업이 지급할 배상금을 한국이 대신 지급하는 결정은 외교참사의 백미”라고 보탰다.
김수흥 의원은 “권력이 역사를 바꿀 순 없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과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한다. 일본 강제동원 피해배상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이 직접 피해자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가해자는 쏙 빼놓고 우리 기업이 배상하라고 했다. 피해자들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격분하고 있다. 오죽하면 일본조차 놀라고 있겠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