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처리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추진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위기론이 대두되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인 것이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6일 조특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회의는 오는 22일 개최해 의결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류 의원은 “2월에 처리해야될 시급하고 중요한 법안이었는데 합의가 안 돼서 3월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정부에서도 이미 안을 제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세액 공제 혜택을 정부안보다 높이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논의 과정에서 최종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일정은 합의했고 (세액 공제 혜택을) 몇 %까지 하느냐 이런 문제는 내용을 좀 검토해야 한다. 가능하면 3월 처리를 하자, 가능한 합의하려고 노력해서 처리하자는게 기본적 방향인데 당내에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 여러 자료를 받아보고 전문가, 관련 업계에도 진짜로 원하는건지 아닌지 등 간담회를 열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나. 대통령은 미국 요구를 다 들어서, 한일관계고 굴종외교까지 하는데도 얻어낸 건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 실익이 되는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최대 25~35%의 세액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던 민주당 측에서 중소기업 25% 공제율을 30%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그건 한 명의 주장이다. 기재위원들끼리 티타임을 할 때 오히려 확 해버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하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