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과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토록 하는 노동시간 개편안을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일본에겐 설설 기고 재벌과 대기업들에는 퍼주지 못해 안달이고 국민들 쥐어짜지 못해 안달인데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배상안은 사실상 대일 항복 문서이다. 오죽하면 일본에서조차 이렇게까지 양보할 수 있다니 놀랍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대승적 결단, 한국 주도의 해결책이란 궤변을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은 일본이 할 수 있는 한계치였다고 표현했는데 도대체 일본이 뭘 했냐. 참으로 기가막힐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해도 객관적 현실은 변함이 없다”며 “강제동원 배상안은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망국적 강제동원 배상안의 대가로 일본이 한일 정상회담과 G7 정상회담 초청을 고려한다고 한다”며 “일본행 티켓을 위해 피해자를 제물로 삼는, 국민의 자존심 저버리는 행위이다. 친일매국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야합과 굴종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맞서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굴욕적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규탄 결의안 추진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해자인 일본 기업이 사죄와 반성이 없건만 왜 피해자인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일본 정부의 죄를 뒤집어쓴단 말이냐”며 “가해자가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할 때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다. 그것이 미래로 가는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이라도 강제동원 피해 배상 해법을 철회하고 피해자 의견과 일본정부의 사죄가 들어간 정당한 해법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 전제조건은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고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임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현 정권이 역사의 해서과 평가권을 틀어쥐고 있는 것 같지만 역사는 국민이 써내려가고 국민이 정권을 심판한다”며 “역사는 오늘의 사태를 제2의 경술국치인 ‘계묘국치’로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은 국익을 위한 결단이었고 경제효과를 자신한다고 했지만 이번 수출규제 문제를 푸는 것을 보면 반경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일본이 수출규제 문제를 풀기도 전에 WTO 제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본에서는 한국 측의 향후 자세를 지켜보겠다며 고자세로 나섰다. 이런 굴욕이 어디있냐”고 압박했다.
정부의 최대 주69시간 노동이 가능케 한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에게 노동자는 국민이 아닌 착취 대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도 우리는 OECD 국가 중 평균 200시간 이상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그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과 사고율이 최고수준”이라며 “정부의 계획대로 노동시간을 연장하면 국민들에게 과로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용자와 갑을 관계인 노동자 입장에서 장기휴가 활성화 같은 방안들은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탁상공론이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하는 발언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에게 저녁시간이 있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소비진작도 가능하다. ‘워라밸’ 보장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라며 “기업과 경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는 그런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국회에서 철저하게 막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인 경제관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실언인 줄 알았던 윤 대통령의 주120시간 노동이 정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국 현실이 됐다”고 비난했다.
그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 사항인데 국회와 사전논의도 하지 않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대로 된 당정 협의도 없이 윤석열 정부의 설익은 노동시간 개악안을 국민 앞에 들이밀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집권당이라면 ‘묻지마 윤심’을 버리고 당정 협의를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발전된 안을 새로 제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개악 중 개악”이라며 “윤 대통령은 출근시간 잘 지켜주시고 대통령실부터 새벽1시까지 근무하시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장 최고위원은 “장기휴가는 그림의 떡이 될 예정”이라며 “노동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을 기계처럼 부리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과로사 국가가 되지 않도록 사람을 우선하는 사회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