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김건희 소환통보계획 등 서면질의 국회 제출
“살아있는 권력 수사 잘 안되면 특검이 유일”
한동훈에 특검 필요성 답변 촉구 서면질문
작성 : 2023년 03월 07일(화) 17:21 가+가-
더불어민주당이 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관련 검찰의 수사가 실제 진행됐는지, 됐다면 언제 한 것인지, 또는 언제 소환조사 통보할 계획인지 등을 포함한 서면질의를 작성,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특검 필요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진상조사 TF는 이날 오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 촉구에 관한 서면질의’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서면질의 내용을 공개하며 “지난 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전방위적으로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1심 재판부를 통해 밝혀진 정황만 봐도 김건희 여사를 단순 ‘쩐주’로 간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불법행위를 공모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내지 주범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검찰카르텔은 같은 ‘검사 패밀리’인 정순신 내정자의 비행과 악행에 눈감은 것처럼 검사 출신 대통령 부인의 범죄 가능성에 철저히 눈감는 모습이다. 검사 출신 대통령을 남편으로 둔 영부인의 면죄부를 위해 정해진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은 건 ‘특검’ 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국민 다수가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윤석열 정권의 선택적 정의에 깊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TF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특검이 유일한 수단”이라며 “국민들은 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명쾌하게 밝히라는 명령을 하고 있다. 특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장관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