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7일 정부가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병존적 채무 인수’(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대법원 판결 이후 지속된 한일 간 극한 갈등을 풀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옹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침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수용하고, 이를 존중하는 유일한 방향으로, 관련 전문가들도 모두 가장 합리적이라 주장해온 방안”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가 오랜 민관합동위원회 논의를 통해 채택한 방안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며 “세계 주요 국가로 성장한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에 맺은 국제협정을 깨고 국제법을 어길 수는 없다. 일본과 대등한 대한민국이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하며 “한일·한미일 협력의 새 시대를 열려면 적극적인 호응 조치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이번에는 죽창가 타령을 거두고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반일 감정을 자극하며 문제를 악화시킨 문재인 정부를 따라가지 말고 한일 관계의 새 역사를 쓰고자 한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따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회의 직후 ‘제3자 변제 방안이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부합한 결정인 것인가’라 묻자 “그렇지 않다. 여러 사항을 다같이 녹여낼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는 취지였다. 전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취지는 아니라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