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배상안과 관련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매국, 위헌, 친일의 길로 간 정부라고 기록할 것”이라며 “국가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본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최악의 외교적 패착이자 국치”라며 “국가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 상처를 두 번 헤집는 ‘계묘늑약’과 진배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저버리고 일본에 머리를 조아렸다”며 “새 사죄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인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십 년간 투쟁한 피해자가 원하는 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이라며 “가해자의 사과도 없이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건 불의이고 비상식”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부는) 소위 말하는 ‘다케시마의 날’에 동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행하고, 미국과 일본이 훈련 후에 동해를 일본해라 표기해도 항의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는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일본의 재무장을 무비판적으로 용인하고 미국과 일본의 봉쇄정책 아바타를 자처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자칫 대한민국이 미일 동맹의 하위 파트너, 일본의 발밑으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라고 했다”며 “일본이 지금처럼 과거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평화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과연 공유한다고 말할 수 있겠나. 정부는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에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고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다면 어떤 미사여구를 동원해도 굴종이고 치욕이다.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에게 “(정부 3자 배상안이) 과거 위안부 부당합의와 비슷한 경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앞으로 한일 관계가 종속 관계로 전환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책위 위원장인 이인영 의원은 이날 “(제3자 변제안이) 해법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고 제2차 경술국치, 을사늑약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다”며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매국, 위헌, 친일의 길로 간 정부라고 기록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적시하고 전범 기업이 배상하게 한 대법원판결을 무력화하고 파괴했다. 한마디로 헌법 질서를 유린한 것”이라며 “일본 식민 지배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면 주권 국가로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라 팔아먹은 제1차 매국에 이어 역사 팔아먹은 제2차 매국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을 똑똑히 듣기 바란다”며 “신(新) 친일의 길로 가는 정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는 식민지 시대였던 그때나 지금이나 나를 지켜주는 국가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다”며 “지금도 일본이 강제로 용서를 강요하는 상황에서도 국가가 붙잡아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 규제가 풀리기도 전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중단을 발표했다”며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도 먼저 풀겠다고 대한민국 정부가 밝히지 않을까 상상하게 된다. 오늘의 대한민국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겐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국가도 대통령도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