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제 개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최종 개선안으로 확정했다.
5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시당은 전날 최고 의결기구인 상무위원회를 열고, 정치개혁특위가 최종안으로 제출한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원안 가결했다.
시당 정개특위는 수 차례 공론화를 통해 광주를 하나의 단일 권역으로 하는 대선거구제를 기반으로 조정의석과 석패율제를 가미한 방안과 소선거구+권역별 비례대표+비례의석 확대 등 2가지 안으로 압축한 뒤 추가 논의를 통해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를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시당은 영·호남, 충청권, 강원 등 전국적으로 단일안을 도출한 뒤 이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회의장과 각 정당을 상대로 정치개혁을 촉구한 계획이다.
권역별 대선거구 비례대표제는 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하되, 권역별로 5∼8명을 선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스웨덴과 덴마크식 선거제도로, 스웨덴은 전체 349명의 국회의원을 권역별 지역구 310명과 조정의석 39명, 덴마크는 175석 중 135석은 권역별, 나머지 40석은 조정의석으로 채우고 있다.
전국을 30개 안팎의 대선거구로 나눈 뒤 10개 안팎의 지역구의석은 정당득표에 따라 배분하고, 해당 지역구에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한 정당도 전국 득표를 통해 조정의석을 배분받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 적용하면, 소선거구제 253석은 대선거구제로 전환해 17개 시·도를 하나의 대선거구로 전환하고, 47석의 비례 의석은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정의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방안이다.
정당의 득표와 의석 일치율이 100%에 가까워 사표(死票)를 없애고, 아깝게 낙선한 후보도 석패율제를 통해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청년, 여성, 농어민 활동가 등의 국회 진출로를 넓히고, 승자독식 구도인 양당제의 폐단을 없애 다당제가 정착되도록 설계돼 있는 점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