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27일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지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두고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이 망가진 것이라며 총공세를 벌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가 만사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라며 “정순신 전 검사는 대통령 측근 검사 출신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거듭되는 인사 참사를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인사 검증 기능에 대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라며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정상적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8시간 만에 낙마할 수는 없다. 최악의 인사 참사”라며 “해명이 더 기막히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 한 번 하면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무부는 ‘대통령실 의뢰가 있을 때 검증한다’고 했는데 의뢰가 없어도 해야 하는 게 의무 아닌가”라며 “경찰은 ‘검증은 경찰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또 “모두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멀쩡한 민정수석실 폐지하면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더니 인사 검증에 아예 손 놓고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번 학교폭력 논란과 관련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대표는 “직접적인 학교폭력 피해뿐 아니라 소송과 전학을 통한 2차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필요하다. 피해자가 1명이 아니라 더 있었다는 말도 있다”며 “정순신 학교폭력 및 인사검증실태조사단 구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인사 참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을 보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순신판 더 글로리’의 현실을 드라마보다 더 가혹했다”며 “정순신 전 검사 한 명의 문제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증도 제대로 못 해 참사를 초래한 대통령실은 사과는커녕 ‘아쉬운 점이 많다’고 한다. 후보가 하루 만에 사퇴하자 집권당 ‘그나마 다행’이라 한다”며 “대통령실은 들통나서 아쉽고, 여당은 꼬리자르기 해서 다행이라는 건가. 국민 분노는 들불처럼 번지는데 대통령실과 집권당의 안이한 인식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당시 학교폭력 정황을 알린 한 언론사 보도를 인용해 정부를 추궁했다.
그는 한 장관에게 “이 내용을 몰랐나. 몰랐으면 법무부 장관을 이제 그만둬라. 그리고 이 내용을 알았으면 인사 검증 알고도 했으니 또 법무부 장관 그만둬라”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이 내용 모르고 추천했나. 그러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자격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알고 했다면 국민을 뭐로 보는 건가”라고 발언했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