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돈잔치’ 언급과 금리 인하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고금리로 고통 겪는 국민을 위해 대통령이 대출금리를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통화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에 나섰다. 질의는 주로 대출금리 인하에 집중됐다. 김종민 민주당 간사는 질의 초반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오늘 6시까지 그 얘기를 계속 답변하셔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지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민국 의원은 “미국 연방정부는 작년 10월 고물가 고금리를 겪는 미국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건별 31달러에서 8달러로 낮춰서 발표했다”며 “우리나라도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위해 윤 대통령이 대출금리를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연히 국민들이 어렵다면 대통령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송석준 의원은 “고금리로 서민 고통이 이루 말할 데가 없다.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서민 생활이 팍팍해지고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기준금리는 3.5%까지 올렸고, 미국 움직임이 영향이 큰데 최근에는 생각보다 조금 오를 가능성이 많다는 의견”이라며 “한국 시장금리는 상당히 안정화돼있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내외적 금리 상향 기조와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지시의 적절성을 따졌다.
강병원 의원은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는 이유는, 예금을 확대해서 대출을 억제하고 과잉유동성을 회수하려는 목적”이라며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방치하고 유동성을 오히려 팽창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더 강화되고 고물가로 국민 경제 전체에 엄청난 피해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지 않았다”며 “다만 수신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결국 대출금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과도한 수신경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고 맞섰다. 강 의원은 추가 발언을 통해 “그 얘기는 예금금리를 결국 낮추라는 얘기”라고 재차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