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당 이름에 ‘민주’가 들어간 당이 숫자의 힘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해서 영장심사를 허용치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 가결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랜 법언(法言)은 ‘누구나 자기 사건에 관해서는 재판관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 대표가 ‘나 죄 없어’ 하면 바로 죄가 없어지나”라며 “죄가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법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께 호소한다. 이 사안은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대한민국이 민주 법치국가냐 ‘떼법’ 국가냐를 전세계에 공표하는 사안”이라며 “과일도 상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 부결시에는 이 대표가 직접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나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오판해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국회 회기가 2월28일까지라 3월1일부터 회기가 없다. 민주당이 ‘방탄국회’를 열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 사례를 들었다. 그는 “권 의원이 좋은 선례를 남겼다. ‘임시국회를 열지 말아달라, 내 스스로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며 “(이 대표는) 결백하고 증거 없다고 하고, 본인이 변호사기도 한데 왜 판사 앞에서 정당하게 영장심사를 못 받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