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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에 “검사독재정권 폭거” “李 지키겠다”
野 의원들 한목소리로 검찰 비판…”민주주의 파괴”
“尹 검찰의 법치주의 땅에 떨어져…검찰 정치행위”
“제1야당 대표 증거인물, 도주우려 운운 어불성설”
당론 부결 주장… “표결 부질없어…당론 이미 있어”
작성 : 2023년 02월 16일(목) 17:33 가+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당 내엔 이미 체포동의안 부결 기류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대장동 뇌물은 없었고, 땅에 떨어진 윤석열 검찰의 법치주의만 확인됐다”고 적었다.
이어 “오락가락하는 제3자의 진술 외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배임이니 제3자 뇌물이니 검사의 법률해석만으로 청구한 누더기영장”이라며 “입증된 범죄가 아니라 해석범죄를 근거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는 검찰의 용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검찰이 정치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검찰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마치 정치인 연설을 하듯 체포동의안 제안설명을 하는 모습이 눈에 빤하다. 지금의 검찰은 대한민국 검찰이 아니고 윤석열 검찰”이라고 꼬집었다.
조오섭 의원은 “군사독재정권도 하지 못했던 일을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은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다”며 “3차례나 소환하고 300번의 압수수색도 부족해 당사와 국회까지 압수수색을 해놓고 제1야당 대표의 증거인멸, 도주우려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의원도 “김대중 대통령이 죄가 있어서 사형선고 받았나”라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무도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와 표결에 부쳐질 경우 민주당이 당론으로 이를 부결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해식 의원은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자체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며 “평범한 시민도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하물며 원내 제1당의 대표다. 과연 도주 우려가 있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나”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윤정권의 공격이 야당파괴 공작이라고 선언하고 대응해온 상황에서 본회의 표결을 당론으로 할 거냐 말 거냐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다. 이미 당론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민주당을 살리겠다.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동지, 지지자 여러분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비이재명계(비명계)에서도 이번 영장청구를 두고 검찰권 남용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검찰의 최근 수사나 기소 등 행태가 매우 미덥지 못하고 심지어 비겁하고 위법적이기까지 하다”며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김건희·대장동 쌍특검’으로 대응하는 맞불 작전을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살아있는 권력과 제 식구를 향해서만 팔이 안으로 굽는 불공정 수사, 바로 윤석열 검찰의 민낯”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장동 의혹을 거론하면서 “딱 걸린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관련 수사가 아예 전무하다”며 “50억 클럽 특검이 불가피한 이유를 검찰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개발의 처음부터 수익 배분 종착지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김 여사 계좌를 통해 통정매매, 가장매매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분명하게 제시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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