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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이상민 탄핵에 “헌정 파괴·이재명 방탄 정치적 선동”
작성 : 2023년 02월 09일(목) 17:14 가+가-
국민의힘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무시한 헌정 파괴이자 대선 불복 행위”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 장관을 탄핵했다.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의회독재는 21대 국회 개원부터 시작됐다. 1987년 체제 이후 국회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고,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여야가 나눠가졌다”며 “민주당은 선배들이 애써 쌓아온 의회주의 전통과 관행을 파괴했다.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대선 패배 이후에도 의회주의 파괴 DNA는 변치 않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통과시켜 사법 질서를 파괴했다”며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헌정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헌정파괴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변경까지 해가며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며 “우리 의회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정부 발목을 잡아왔던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든 새 정부에 흠집을 내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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