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정부, 文 정부 4대강 개방 표적감사·수사”
“尹 정부, 전 정부 흠집내려 학계·시민사회 탄압”
작성 : 2022년 12월 06일(화) 17:49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정부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대표로 있는 4대강 국민연합의 감사청구와 고발을 명분 삼아 감사원과 검찰·경찰을 동원해 문재인 정부 때의 4대강 보 개방 결정과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에 대한 표적감사와 표적수사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의 4대강 보 개방 결정에 대한 표적감사와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에 대한 표적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4대강 사업 보 관리방안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는 다수의 대학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진이 다양한 요소들을 전문적으로 분석해 도출한 것”이라며 “4대강 조사·평가단은 대통령훈령이라는 행정규칙에 의해 환경부에 설치된 적법한 기구로서 기획위원회 민간위원들은 규정에 따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오 대표의 4대강 국민연합은 4대강 보 설치 전·후의 현황을 비교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지표를 선정해 분석한 결과가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지표 선정이 잘못됐다며 억지주장을 하더니 급기야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연구결과를 훼손하고 민간위원들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