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민의힘의 공공기관 임원 이력 제출 요구를 ‘블랙리스트’로 규정, “보복 정치의 칼날을 갈고 있다”고 맹폭하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정부 조직 개편 방안·기관장 거취 압박 등에 대한 전방위 공세도 펼쳤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공공기관 임원들의 주요 이력에 대한 블랙리스트 성격의 명단 작성 제출을 요구했다”며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 솎아내라는 무언의 압력이자 정권이 바뀌기도 전에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총장, 공수처장 등은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공공기관은 블랙리스트를 이용해 공개적으로 찍어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에 대한 입장 밝혀야 한다”며 “블랙리스트 작성에 대해 즉시 전수조사를 착수하고 공정, 독립성이 보장된 공공기관 장악 시도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역사 왜곡 고교 교과서 검정 통과를 두고도 “인수위원회는 개별 사안에 대해 입장 표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역사 왜곡을 개별 사안으로 치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한일 관계를 이끌어갈 당선자의 침묵은 국민 불안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폭발·(방사능) 유출이 없었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유사시 자위대를 주둔할 수 있단 것도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정권 교체되더니 역사마저 교체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며 “윤 당선자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서 국민 우려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송기헌 의원은 “윤 당선자의 사법 부문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폐지를 두고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수사지휘권은) 검찰권 오남용을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제 장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찰 예산 편성 독립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이 요구한는 검찰 독립은, 검찰 수사의 독립이지 조직의 독립이 아니다”라며 “윤 당선인에게도 당부 말씀을 드린다. 당선인은 검찰 수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권인숙 의원은 “여가부 폐지는 당선인이 후보 시절부터 노골적으로 공약한 것이다. 성평등 부처 폐지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예산과 조정의 주체인 부처가 없는 상태에서 몸통, 손발, 먹을 것도 없는 양성평등위원회는 껍데기로서도 기능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국무회의에서) 성평등 정책은 언급도 되지 않는 처참한 상황을 경험할 것”고 주장했다.
‘과학기술교육부’ 개편설을 언급하며 “인재 양성을 지향하는 교육부와 국가 성장 동력을 위한 과학기술 육성을 추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며 “MB 정부 때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합했다가 실패한 걸 되풀이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의원은 “인수위가 공수처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한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며 “이는 권한을 벗어난 일이자 독립된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처사다. 겉으로는 독립, 공정 수사를 언급하며 뒤로는 각 기관장 거취에 대해 압박을 가하는 건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이수진(비례) 의원도 국민의힘 측이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주요 이력 제출을 요구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윤 당선자에게 묻는다, 벌써부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문재인 정부 찍어내기를 준비하나”라며 “윤석열 정부가 보복 정치의 칼날을 갈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불법 개인정보 요청 사실을 낱낱이 고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재자연화 폐기 공약과 관련해서도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재자연화하면 농업용수 공급이 막힌다고 말했지만, 보를 개방해도 충분히 물을 이용할 수 있다”며 “MB 정부의 4대강 죽이기를 계승할 것인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킬 것인지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은 ‘비열한 정치 공세’라는 비난도 나왔다.
선임부대표를 맡은 김정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본인 지지율과 골든크로스가 된 것 아닌가. 그래서 계속 흔들려고 한다”며 “그중 하나가 김정숙 여사 옷값, 브로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특활비 사용 의혹을 근거 없이 제기하고 정치 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에게 경고한다”며 “문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비겁한 물타기, 비열한 정치 공세를 당장 그만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