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의 ‘색깔 지우기’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추진 중인 임대차3법 폐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확인했고 문재인 정부 임기내 검찰개혁 완수도 거듭 천명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방식을 두고도 문재인 정부 임기내 지출 구조조정은 어렵다고 인수위와 엇갈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3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임대차3법을 폐지한다는 애기가 나오는데 뭐 대단히 (잘못됐다),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계약시에도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시키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어떤 전세값 안정화 정책이 오히려 지금 필요하다”며 “그런데 오히려 인수위에서 거론되는 것은 임대차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우리가 볼 때는 한 30조에서 50조원 정도 추경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인수위에서 이야기하는 재원 마련 방안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좀 비현실적이다. 실현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0일 비대위 회의에서 “임대차 3법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만큼 이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폐지가 아닌 보완에 방점을 뒀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추경 재원에 대해 “일단 국채 등을 통해 추경을 편성해 시급한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 국채 발행만큼 지출 구조조정을 하든지 이런 해법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비대위원도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해 “지출조정만으로 윤 당선인이 약속한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 목적을 갖고 있는 예산을 무리하게 하나씩 깎다 보면 다양한 부작용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인수위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면 최후 수단으로 국채 발행을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가장 빠르고 적합한 방법 있다면 바로 택하고 시행해야 한다. 시일이 늦어질수록 국민 고통만 커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이배 비대위원은 “현재 검찰개혁은 미완이다. 이렇게 된 것에는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는 국민의힘 책임도 크다”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어야 한다. 민생을 위한 검찰개혁을 한다면 국민이 박수쳐줄 것이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인력을 경찰로 재배치해 수사력을 높이는 방안, 검찰 경찰 수사경찰 협업 체계를 만들어 특정 분야 전문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 수사를 위해 피해자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방안 등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한 검찰개혁을 지금이라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소상공인들이 방역패스 관련 물품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역패스 물품은 정부 방역 비용을 소상공인들이 대신 부담한 것”이라며 “정부 영업 제한 방역 지침에 따른 손해보상을 논하기에 앞서 직접적인 방역 비용은 정부가 보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