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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산자부 압수수색 文정부 청부수사”
윤호중 “국회 법사위서 檢 배경과 의도 면밀히 따질 것”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먼저 조사”
김태진·배재정, 尹 여가부 폐지 비판… “시대적 소명 유효”
작성 : 2022년 03월 28일(월) 17:41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검찰의 산업통상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먼저 조사하라고 반발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요구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서울 동부지검이 국민 납득하지 못할 산자부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말로는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규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국민은 납득 어렵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청부 수사로 정부 주도권을 틀어쥐는 검찰 독재의 시작이 아닌지 국민은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 사건은 2019년 국민의힘 고발로 시작됐다. 관련자 소환 조사로 법석을 떨었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종결 수준으로 접어들었던 사건을 검찰이 대선이 끝났다고 기다렸다는 듯 끄집어냈다”며 “추가 물증, 정황은 없다. 달라진 건 정치보복 공언했던 윤 당선인 당선됐다는 점 하나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산자부 압수수색은 국민 눈에 수상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드러난 범죄 혐의에 집중하고 국민의 의혹을 풀어가야 한다”며 “특히 엉뚱한 말도 안 되는 수사를 벌이지 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이 범죄 혐의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수사부터 마무리 지어야 한다. 무리한 산자부 압수수색 관련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배경과 의도를 면밀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진 비대위원은 “인수위의 이번 여가부 폐지 결정은 답정너식 불통정치의 전형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국민에게 인식될 것”이라며 “윤 당선인은 여가부가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고 밝혔다. 어떤 부분이 시대적 소명을 다한 건지 윤석열 인수위에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가부 정책 중 국민 느끼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 때문에 존폐로 이어지는 게 맞는지 묻고 싶다”며 “시대적 소명은 여전히 유효하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배재정 비대위원도 “요즘 여성들은 인구가족부라는 말에 크게 분노한다. 인수위가 여가부 폐지 확언하며 이렇게 개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확정된 건 아니라 한다”며 “여성들이 왜 분노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윤 당선자와 인수위가 보여주고 있는 태도 때문”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능력에 따라 사람을 쓰겠다더니 인수위 주요 보직에 여성을 찾기조차 어렵다”며 “서울대 출신 50대 이상 남성만 득실하다. 국민의힘과 윤 당선자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 이미 선거 과정에서 여실히 봤다. 이제부터라도 국민 화합을 위해 그 모진 말들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과 회동이 성사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과 함께 우려를 내비쳤다.
윤 비대위원장은 “정부 이양은 권력의 파워게임이 아니다. 국민 나라를 위한 일에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며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오늘 저녁 만찬 회동을 갖기로 했다. 조속히 성사됐어야 할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이 20여일 가까이 미뤄진점은 유감이다. 그러나 늦게라도 만남이 성사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중한 국정 운영 이양 과정에서 인수위 불미스러운 잡음으로 민생경제와 국방 안보에 한치 공백이 생겨도 안 될 것”이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국제 인플레이션 압박, 북한 ICBM 발사 등 대내외적 어려움 가중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불안한 국민의 마음을 다잡아주기를 바란다. 윤 당선인이 그저께 문재인 정부 잘한 것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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