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향후 5년 방향타를 잡을 새 대통령에 10일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역사상 유례없는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라는 난제를 맞이하게 됐다.
현재 국회의원 295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72명으로 압도적 다수다.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합치면 3분의 2에 달하는 180석에 육박한다. 반면 윤 당선인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은 106석에 불과하다.
윤 당선인이 과연 ‘거야(巨野)’ 민주당과 협치를 통해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민주당은 당분간 대선 패배 충격으로 혼란 속에 빠져들 것으로 보이지만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10일까지는 체제정비를 마치고 ‘야성(野性)’을 보강, 야당 준비를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야와 대좌하게 될 윤 당선인은 당장 조각(組閣)에서부터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내각을 구성할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국회 내 모든 상임위원회는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 초대 장관들은 모두 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 상황에서 청문회를 치러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초기부터 ‘힘빼기’를 위해 총리와 장관 후보자들에 난타전을 벌여 낙마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여소야대 국회였던 김대중 정부 당시 초대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는 데는 무려 175일, 약 6개월이 걸렸다.
‘여소야대’ 국면은 아니었지만 현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박근혜 정부 때는 총리 후보자 네 명이 줄줄이 낙마하는 진통을 겪었다. 정치 초보인 윤 후보 역시 ‘인선’에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공약 이행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윤 후보는 당선 즉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코로나 특별지원 긴급본부’를 설치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50조원 상당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조차 법안을 만들거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 역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 지원유세 과정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께서 아무리 좋은 공약을 이야기해도 정직한 공약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106석의 소수 정당을 가지고 자신이 말한 공약을 그대로 집행할 수 없다”며 입법권력의 격차를 수차례 강조해 온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윤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외쳐온 검찰의 수사권 강화, 예산권 독립 등 핵심 공약들도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히면 번번이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에 걸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개헌을 드라이브로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 운영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 승패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개혁’을 위한 개헌을 약속해왔다. 비례대표제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이 골자다.
정국 운영의 ‘블랙홀’로 불리는 개헌의 특성상 대통령 임기 초반 개헌이 정국의 화두로 떠오른다면 국정 동력에 일정 부분 타격이 불가피하다. 민주당도 이를 감안해 개헌 카드로 윤석열 정부 흔들기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 마냥 반대만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대통령 임기 초반의 높은 지지율을 고려해 일정 정도의 ‘허니문’ 기간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나온다. 통상 임기 초반 대통령의 지지율이 치솟고 국민들의 기대도 큰 상황에서 사사건건 발목잡기에 나선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게다가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지방선거와 2년 뒤 있을 총선을 의식한다면 발목만 잡는 야당의 이미지를 안고 가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어서 적당한 타협과 속도조절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