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7명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 보건당국은 5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8·15 서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연락을 받지 않거나 답변을 거부한 7명에 대해 구상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변호사가 구상권이 맞는지 손해배상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청구할 계획이다”고 이야기했다.
보건당국은 최근 전남 나주 중흥골드스파에 가족여행을 다녀왔다고 허위 진술을 하다 휴대전화 GPS 추적에 거짓이 들통난 1명을 고발했다.
또 서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돼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동선 등을 제대로 답변을 하지않은 6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의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않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모집·인솔책’ 역할을 한 목사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과 휴대전화 GPS 위치추적 결과, 제보 등을 토대로 228명이 집회를 다녀온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 228명에 대해선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수차례 독려했으며 이 중 20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 관계자는 “감염고위험 장소를 방문한 뒤 진단 검사를 받지 않은 것은 공동체의 안전과 방역망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거짓진술을 하고 있는 양산동 일가족은 심층 역학조사를 벌인 뒤 고발과 함께 구상권 등까지 청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