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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로나 입법 총력… “21대 개원하면 특수고용 문제 논의”
고용 안전망 법안 대상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제외
“이견 없고 화급 다투는 사안 입법 절차 조속히 매듭”
“한국판 뉴딜 성공은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에 달려”
“통합당, 상임위원장 자리 얻으려 비례 합당 시간 끌기”
작성 : 2020년 05월 12일(화) 17:17 가+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관련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은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신의 첫 번째 원내대표회의에서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안이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며 “특수고용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예술인들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하는 법이 통과돼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논의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작하겠다”며 “앞으로 여야가 머리 맞대고 국민 삶 챙기는 국회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신임 원내대표단과 함께 20대 국회 마무리 및 21대 국회 중점 입법 과제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야당을 겨냥해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여야 간 이견이 없고 화급을 다투는 사안에 대해서는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 의장은 전날 환노위에서 통과된 고용안정 관련 법안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 근로자 등이 빠졌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은 고용 안전망을 촘촘하고 폭넓게 구축하는데 달렸다. 전 국민에게 일자리 안전망 제공하기 위한 범사회적 노력을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고용 안전망 확충 관련 입법을 매듭지어 경제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디딤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추가 입법 처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통합당 신임 원내 지도부의 대승적 협력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목소리 높였다.
조승래 원내선임부대표는 “21대 국회는 해방 이후 구성된 제헌 의회에 버금갈 정도로 중요한 국회”라며 “21대 국회가 잘하려면 20대 국회가 잘 마무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합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합당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일각에서는 통합당이 국고보조금과 상임위원장 자리 얻어내려고 꼼수를 부리고, 몇몇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독자정당으로 생존하기 위한 시간 끌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며 “꼼수와 반칙정당 본색 버리지 못하고, 총선 패배에서 민심의 준엄함을 느끼지 못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코로나로 힘든 국민께 실망 안기는 반칙정치 중단하고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정상화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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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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