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확대 방침을 밝힌 데 호응하며, 20대 국회 내 추진을 위한 속도전에 들어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 대해 “대통령의 국난극복에 대한 절박한 의지와 이 일을 기회로 만들겠다고 하는 자신감을 봤다”며 “국회도 정치도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절박한 의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난극복에 필요한 입법과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고용보험의 획기적인 확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과 구직자취업촉진법 등이 필수적”이라며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및 복수차관제 도입(정부조직법 개정) ▲방역망 점검 관련 법안(공공의대 설립법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재난안전법)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적극 소통하고 적극 협의하겠다”며 “야당도 국난 극복을 위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함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역과 경제대책 관련한 법안들은 5월 국회에서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며 “5월 중에 임시국회는 한 번은 소집이 되어서 최대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민관 모두 힘냈으면 한다. 특히 고용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고용보장 측면에서 고용보험의 경우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격차가 큰데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 고용보험의 보편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를 차근차근 마련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는 또한 “국민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개혁인 검찰개혁, 법원개혁,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과제들도 멈추지 않고 진행해야 한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진행됐지만 경찰(개혁과) 관련해선 20대 국회에서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제 민주당은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기초를 다지고 단계적 도입을 위해, 늦지 않도록 앞당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를 거쳐 정교한 제도 설계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고용보험) 자영업자 참여와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아지만, 코로나19에 대해서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을 환기시켜 드린다”며 “대기업도 중소기업 종사자도 특히 중소 자영업자가 더 큰 피해자가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문법으로 사회안전망(정책)에 접근한다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고용보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다만 기초를 다지고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또한 서울 이태원 클럽 일대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신속한 대응과 함께 국민적 협조를 촉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유흥시설을 이용한 분들과 주변 지인들은 지금이라도 검사장으로 와달라 그것이 여러분의 임무”라며 “정부는 개인정보를 강력히 준수할 것이며 만약 자진해서 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찾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께서는 나의 즐거움이 이웃에게 위험이 되지 않도록 더욱 자기 방역에 힘써달라”면서 “당정은 감염 고위험군과 시설의 관리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특정 지역이나 커뮤니티에 대한 혐오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며 “사회적 혐오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해왔다. 이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해당 클럽 이용자들이) 신분 노출을 꺼리는 경우도 있는 만큼 방역당국은 동선 공개 등 개인 신상을 소상히 관리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 지도부는 이날부터 온라인 접수를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전원 신청하지 않고 기부할 것을 결의하는 서약식을가졌다. 서약서는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