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서민금융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우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도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법정 최고금리를 34.9%에서 27.9%로 내린 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10만명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1년 만에 또다시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경우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가계부채 해법 중 하나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공약을 밝혔다.
이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말 법정 최고금리를 현 27.9%에서 20%로 낮추고 이자총액은 대출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 의원은 “가계부채 1300조 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빚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대부업법 금리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법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최근 10년간 최고금리 상한을 꾸준히 하향 조정해 왔다.
지난 2007년 49%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0년 39% 그리고 지난해 3월 27.9%까지 떨어졌다.
최고금리가 낮아지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단 금리 인하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부실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고금리를 적용하던 대부업체들이 낮아진 금리 상한 조건에 따라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 경우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의 ‘풍선효과’가 나타난다.
실제 지난해 최고금리 상한이 낮아진 뒤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구하기가 힘들어졌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15년 9월 127만1400명이었던 대부업 이용자수는 지난해말 120만7757명으로 5.0%(6만3643명) 줄었다.
주목할 점은 신용등급이 양호한 4~6등급 이용자는 같은 기간 33만1340명에서 35만8785명으로 8.3% 증가한 반면 7~10등급 저신용 이용자수는 94만44명에서 84만8956명으로 9.7% 감소했다는 것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3월 단행된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했다”며 “이로 인해 대부업권의 주요 고객이었던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이 점점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벼랑 끝에서 대부금융 조차 이용하지 못하게 된 서민들은 결국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
대부금융협회가 한국갤럽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추정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불법 사금융 이용자수는 43만명으로 1년 전 33만명보다 10만명 늘었다.
불법 사금융 규모도 지난해 24조1000억원으로 2015년의 10조5000억원 보다 13조6000억원 증가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내리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이자율을 낮추면 저신용자들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서민들이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시장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