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1조 4900억원을 직불금 지급대상 농업인에게 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 농가수는 68만4000명이며 법정요건을 갖춘 대상농지 70만6000㏊에 대해 농협의 각 시·군 지정사무소를 통해 농업인 계좌로 입금된다.
시·도별 지급변적 비율은 전남 21%, 충남 18%, 전북 17%, 경북 13%, 경기 8.9%, 경남 8.6% 순이며 제주도는 11㏊로 나타났다.
수령자 수는 경북 11만7000명, 전남 11만4000명, 충남 11만1000명, 경남 8만8000명, 전북 7만8000명, 경기 7만명 순이었으며, 서울과 제주에도 각각 143명, 7명이 직불금을 수령한다.
지급단가는 목표가격 18만8000원/80㎏과 지원가능 예산 1조 4900억원을 적용해 80㎏ 한가마 당 3만3499원으로 결정했다.
2016년산 쌀의 수확기 전국 평균 가격은 12만9711원인데, 이번 쌀 변동직불금(3만3499원) 지급으로 쌀 1가마(80㎏) 당 수입은 고정직불금(1만5873원)을 포함해 17만9083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쌀 목표가격 대비 소득안정 효과는 95.3%로서 2016년산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전년 대비 14% 하락했으나 농가 수입은 1.8% 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쌀 고정직불금은 생산량이나 가격과 관계없이 법정 요건을 갖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며, 변동직불금은 쌀 수확기(10월~이듬해 1월) 평균가격이 목표가격 미달시 차액 85% 중 기지급 고정직불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민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