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재산을 축적한 노령가구가 젊은 층보다 자산이 많다는 평가는 사실에 기반한 평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1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예산과정에서의 행정부-입법부 권한 배분’과 ‘노인빈곤과 소득보장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성과확산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빈곤선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비지출수준을 뜻한다. 최저필요소득수준은 빈곤선에서 개별필요충족수준을 뺀 사회적 필요보장수준을 의미한다.
석 교수는 ‘한국 노령층의 빈곤선과 최저필요소득수준’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한국은 압도적으로 노령빈곤율이 높지만 일각에서는 체감 격차를 이유로 이를 의심하고 있다”며 “실증적 증거를 기반으로 검토함으로써 합리적인 빈곤선과 최저필요소득 수준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석 교수가 말하는 ‘의심’이란 노인층은 일반적으로 근로연령층보다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데 빈곤통계가 자산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 고려하기 때문에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회서비스가 제도화되면서 실질적인 필요지출이 감소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된다.
석 교수는 “노령가구와 근로연령가구의 자산 영량을 평가하기 위해 자산, 부채, 순자산을 비교한 결과 전체 가구를 중심으로 노령가구의 순자산은 근로연령가구 순자산의 74.2%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령층의 자산이 근로연령가구에 비해 높다는 일각의 평가는 실증자료를 기반으로 한 주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적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급여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두 가지 문제점을 짚었다. 기초연금만으로는 저소득층의 노후보장이 부족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점과 실효급여율이 낮아 중산층의 노후보장으론 미흡하다는 부분이다.
김 교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편적 연금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실효 급여율 상향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선택적 저축계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축계정이란 가입자가 임의로 추가적인 연금보험료를 납입하면 이를 운용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용자인 정부도 일정 정도 매칭 보험료를 지급한다.
/민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