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 평시 대비 1.4배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채소 비축물량을 집중 반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설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이후 첫 명절로서 설 선물 수요 위축 가능성이 있어 서민체감경기 악화가 우려된다.
이에 대응해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할인행사 등을 통해 가계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방안 시행 ▲전통시장 지원 확대 ▲여가활동 촉진 등으로 민생경제의 활력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주요품목을 집중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공급 부족, 태풍피해에 따른 배추·무 작황저조에 대응해 가격·수급 관리를 강화한다.
AI로 산란계가 대량 살처분되면서 계란은 AI 이전보다 30% 이상 생산량이 감소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사전 비축, 반출 확대로 설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대형수요업체 물량을 일반 소비자 매장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할당관세·국제운송비 50% 지원·수입절차 단축 등을 통해 설 전에 수입계란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배추와 무는 계약재배 등을 통한 비축물량을 평시의 2배 수준으로 공급해 가격 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다. 평소 하루 260t 공급되는 배추는 500t, 무는 210t에서 405t까지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김영란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5만원 이하 선물세트의 개발도 지원한다. 지난해 농협과 수협에서 각각 154개, 120개였던 5만원 이하 선물세트는 올해 188개, 141개까지 늘어난다.
직매장과 소비지 인근 유통센터를 확대하는 등 인프라도 확충할 예정이다. 실속형 선물 홍보책자 발간 등 우리 농수산식품 선물 캠페인도 실시하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의 개인 구매한도를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한시 확대해 전통시장도 지원한다.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설 자금지원 확대(22조원, 전년 대비 8000억원 증가) ▲임금체불 단속 강화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지원 등도 이뤄질 방침이다.
하도급대금은 설 전에 현금으로 조기 지원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자녀장려금도 설 전에 지급된다.
/민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