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얼어붙은 한.일 관계는 이제 논리나 이성, 타협이나 양보 등의 순리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다. 일본의 식민 침략과 위안부 등 천인 공노(天人 共怒)할 만행에 대한 내외의 수많은 문제 제기에도 일본 아베 정권은 눈과 귀를 닫은 채 오불관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본의 이런 안하무인적(眼下無人的) 태도에 천천히 지쳐가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고 미래 지향적으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참으로 어려운 결단이라고 본다. 우리로서는 오래 고민해왔기 때문이다. 모든 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여건에서 박 대통령은 많이 심사숙고했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은 한.일 관계 경색을 계속 놓아둬도 비난을 받고, 정상화의 결단을 내려도 반대 세력의 질책을 받게 돼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익과 역사 앞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우리 국민은 역경에서 내린 그 결정을 그렇게 평가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1965년에 맞은 기본조약과 부속협정은 많은 결함을 안고 있다. 양국은 회담 과정에서 ‘병합조약’ (1910년)이 불법.무효냐 합법.유효냐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애매하게 처리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공여한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 조차도 한국은 청구권 자금으로, 일본은 경제협력 자금으로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안보 공조와 경제 개발이라는 시대의 요청에 밀려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
미국 또한 그렇게 하도록 압박했다. 이런 업보로 인해 한국과 일본은 국교 재개 이후에도 여전히 역사 인식과 과거사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 했다.
그러나 넓은 시야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국교 정상화 50년 동안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밀접하고 강력한 관계를 구축했다.
거의 제로에서 출발했던 양국의 교역은 연간 1000억 달러에 이르고, 국민의 왕래는 500만명을 넘는다. 역사 인식과 과거사 처리에서도 끈질긴 타협을 통해 상당한 진전과 보완을 이룩했다. 양국의 우상 또한 극적으로 바뀌었다. 나라의 규모와 능력에서는 아직도 큰 차이가 나지만 국민의 생활과 의식 수준은 거의 비슷해졌다. 한국과 일본의 두 나라 관계가 전반적으로 수직에서 수평으로 변한 것이다.
국제적으로도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의 자유.번영.평화를 담보하는 중심축으로 성장했다. 한.일 관계의 이러한 변모는 국교 정상화 당시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라고 본다.
하지만 일본은 한.일 관계 경색 사태를 의도적으로 길게 끌고 가려는 것 같다. 길게 끌고 가도 손해날 것이 없다는 투다. 그리고 이 기회에 ‘한국의 기를 꺾겠다’는 의도가 역역하다.
게다가 중국이 팽창주의로 동북아의 정세가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의 강력한 존재감과 방어적 위치가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을 한껏 이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나라가 제기해온 역사 인식, 식민 전쟁, 위안부 등에 묶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입장은 난처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2차 대전 때 ‘진주만’과 수십만 미국인 목숨까지 덮어둔 마당에 한국의 ‘역사 인식’과 위안부 문제로 한.일이 냉랭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 입장은 난처했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2차 대전 때 ‘진주만’과 수십만 미국인 목숨까지 덮어둔 마당에 한국의 ‘역사 인식’과 위안부 문제로 한.일이 냉랭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것이 바로 한반도를 둘러싼 지난 100년 역사에서 우리가 봤던 ‘강대국의 논리’다. 그들 논리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약소국의 숙명’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옳은가? 여론이나 국론을 따라야 한다.
여론이나 국론은 옳지만 항상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박 대통령은 ‘류성룡 징비록’을 끝까지 읽어야 한다. 임진왜란이 있은 지 5년 후 왜 다시 정유재란이 있었는지, 명(明)나라는 우리를 어떻게 수탈했으며, 왜(倭)는 왜 다시 왔는지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인은 결국 표에 매달린 표의 포로다. 정치인은 민심을 알고 민심에 의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한.일 관계의 경색을 숙고해야 한다. 아베의 역사관에 익숙해야 한다.
지피지기(知彼知己)가 국익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한.일 정부는 양국 관계가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았음을 알아야 한다. 외교는 타협의 순간을 포착하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령의 위안부 할머니들은 물론 국제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