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북의 신뢰와 협력 교류를 통한 통일의 히망을 안겨준 6.15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북한은 지난 15일 정부성명으로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통일준비위원회를 비롯한 KDB 산업은행, 매일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한 제 23차 북한 정책 포럼 세미나에서 중국 단동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압록강 대교의 북한측 끊어진 길을 남.북.중 3자가 협력하여 건설하는 안과 부산, 서울에서 북한을 통해 죽국 대륙으로 달리는 한.중 고속철을 곧 출범할 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AIIB) 투자로 건설하자는 아이디어 등이 제시하므로 수출둔화와 저성장시대로 돌입한 현실에서 경제 발전의 탈출구가 될수 있다는 거시적인 경제 발전 대책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른바 남북경제의 3맥을 잇는 프로젝트로 남북교육협력(평양 과기대에 우리 교수진 파견) 북한인재해외유학, 취업을 돕는인간재단설립의 인맥잇기, AIIB 첫프로젝트로 한.중 고속철 건설, 신 압록대교 북내륙 끊어진 도로 연결, 여객기 북영공통과와 북선박 제주연해 통과 재개등 토맥잇기(교통,인프라의맥), 북한 국제금융기구가입지원과 기업의 북한진출 길잡이 통일 금융확대의 금융의 맥 잇기등 인맥, 도맥, 금액 잇기에 선제적 조치로 5.24조치 완화와 대북특사의 필요성도 제시되어 교착상태에서 긴장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는 물론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넓은시야에서의 혁신적 방안으로 주목 받게 되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정의화 국회의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등 정치권 주요인사들이 던진 키워드는 ‘지속적인 경제협력’이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수시로 바뀌는 북한의 행동에 개의치 말고 우리가 하고 있는 교류와 협력 경제지원은 다해야한다”며 “경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여년간 진행된 경제협력은 한반도 긴장완화등 남북관계를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으며 남북 경제 협력은 통일을 위한 필수과제일뿐만 아니라 저성장 늪에빠진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것이며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위한 하늘이준 기회이자 불루오션이라고 강조 했다.
주목할 것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금은 일시적 상황에 일희일비 하지 않는 전략적 인내가 필요한시기라며, 길이 없으면 길을 찾고 찾아도 없으면 길을 닦아나가야 한다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발언을 언급, 현재의 남북 관계를 돌파할 혜안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가 대북제의를 더 구체화 해야한다.
특히 한반도 주변 4강 국가들의 협조를 강화해야하고 북한의 안보 번영을 보장하는 체제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통일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며 경제교류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서 나가야 할것이고, 대북정책에 있어 안보를 빌미로한 전략적 계산이 깔려서는 북한이 진정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북핵 해결 또한 북한에 충분한 시간을 주고 핵포기를 요구하되 이에 상응한 대규모 경제협력 패키지를 제공하는 약속들이 필요 하다는데 국민적 동의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특히 원혜영 국회 남북관계 발전위원장의 “남북관계에 있어 중국. 대만 양안관계를 벤치마킹 하자”는 주장은 크게 주목을 받을만한 대목이다. 원위원장은 “우리나라는 두 번이나 정상 회담을 했지만 중국과 대만은 지난 2월 65년만에 한 장관급 회담이 최초였다. 그럼에도 양국 무역규모는 216조원, 약 2000역 달러를 상회하고 인적교류도 1000만명을 육박한다”면서 인맥, 금액, 도맥을 잇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상대에게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해서는 경색된 관계를 풀수 없다”고 정부 당국을 꼬집었다.
쉽게 생각해도 금강산 관광 재개는 북한도 바라고 국민대다수도 바라는바다. 5.24조치 해제, 특사파견등도 그렇게 어렵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남북관계에 명분쌓기는 더 이상 국익이 도지 않으며 이미 북한에 대하여 알 것을 다 안마당에 그들을 길들일 생각은 끝없는 평행선으로 남북관계를 이어갈 뿐이다.
적절한 표현이 될지 모르나 어쩔수 없이 남북외교는 맞춤외교를 펼 수밖에 없고 먼저 북측에 득을 주는 큰 손 외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북한이 정체된곳이라 하나 창마당이 400개나 될정도로 시장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 국가경제의 활로측면에서도 남북의 교착상태는 보라 적극적으로 풀어가는 국가적 결단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한다.
우리는 통일 25년을 맞는 독일의 현실에서 도전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우려를 딛고 정치경제
으로 성공했다. 독일인구는 8200만명 남북이 합쳐 7500만명이다. 현재의 북한을 인정하는 작은 신뢰부터 소중히 쌓아갈 때 남북의 발전적 미래가 열릴 것을 의심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