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 1일 고속철도(KTX) 호남선 2단계(광주송정~목포) 구간과 관련해 “지역의 의견과 승객 수요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곧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지 3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노선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우려된다. 기획재정부가 경제성 논리만을 앞세워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KTX 호남선 2단계 구간은 오는 2017년 착공 예정이다. 따라서 6월말까지는 노선이 확정돼야 한다.
기재부에서 최종 노선을 결정해야 도산업심의회 노선변경 승인과 고시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2016년 설계 완료, 2017년 착공해 2020년 완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남도와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기재부에 KTX 호남선 2단계 구간 재협의를 요청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기재부가 경제 논리에 매몰돼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 답답하다.
국토부와 전남도 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 신선 노선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기재부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송정~나주~함평~목포 구간은 기존선을 개량하고 함평~무안공항 구간만 신선으로 건설하자고 맞서고 있다. 사업비는 국토부. 전남도 안으로 할 경우 2조4천731억 원, 기재부안은 1조3천427억 원이 소요돼 1조 1천억 원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나 기존선을 이용하게 되면 시속 200KM의 저속철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무안공항을 경유하지 않는 지선화는 공항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속철 취지에 맞게 나주 혁신도시와 무안공항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 특히 무안공항 경유는 박 대통령의 공약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박 대통령의 의견을 존중해 전남도의 의견대로 노선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