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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신임 총리에게 바란다
이 준 구 주필
작성 : 2015년 06월 22일(월) 18:16 가+가-


황교안 신임 국무총리가 18일 취임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찬성 156표, 반대 120표, 무효 2표로 황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신임 총리는 지난 4월 27일 이완구 전 총리의 사퇴 이후 52일간의 총리 공백 후유증을 신속히 메울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무엇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히 수행해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로를 회복할 책임이 두 어깨에 있기 때문이다.
이 일에 황 총리는 명운(命運)을 걸어야 한다.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되자마자 취임식도 치르기 전에 분주히 메르스 전담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해 “내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메르스 종식의 선봉에 서겠다”고 말한 것도 이를 제대로 인식한 행보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 존립의 최우선 가치인데, 메르스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한 말은 든든하기까지 하다. 황 총리는 메르스 사태 대처에서부터 총리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황 총리는 특히 메르스에 지친 국민에게 따뜻하게 다가가 상처를 어루만지고 켜켜이 쌓인 정부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는 데 심혈을 경주해야 한다.
공직사뢰를 진두지휘해 메릇 사태 조기수습에 총력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다. 여기에 더해 불안심리와 경제 위축을 해결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가 17일 한국 내 메르스 사태가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아니며 출입국과 교역에 어떠한 제한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한국 사회가 신속히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황 총리는 위축된 민심을 다독여 우리 사회가 하루 속히 정상화를 갖도록 심혈을 경주해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 메르스 조기 대응 실패로 ‘무능’ 낙인이 찍힌 정부의 쇄신 작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보건 관련 조직을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로 보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장.차관이 모두 보건 비전문가인 지금의 구조로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를 대비할수 없다.
이번 기회에 실력이 공직을 맡는 기준이 되도록 보건행정을 혁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황 총리가 인사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할 것이다.
황 총리는 부정.부패 척결에 힘써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면서 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4대 개혁과 경제회생도 이뤄내야 한다.
황총리는 또한 내각 통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능동적 총리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조언과 함께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황 총리는 현 정부와 명운을 같이할 가능성이 크다. 총리직은 정확한 판단력과 과감한 추진력, 상상력과 포용력,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력도 필수적인 자리다.
그러므로 황 총리는 청와대와 여야 사이에 소통의 혈맥을 뚫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 당.정.청의 소통 부재가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법 거부권 정국이 파국에 이르지 않도록 총리는 중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
공직사회의 목소리를 제대로 수렴해 대통령에게 전하는 일에도 앞장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하게 현장을 누비며 국민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할 것이다. 공부자(孔夫子)는 “정(政)은 정야(正也)”라고 하셨다. 정치란 정직해야 된다는 말이다.
매번 허둥대고 우왕좌왕하는 정부, 국민 건강보다 수익을 앞세운 대형 병원, 부족한 시민 의식, 전문가를 제치고 방역 관련 기관들을 꿰차고 앉은 관료들이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고 본다. 황 총리는 국정 2인자로서 모든 일을 정직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이상으로 황교안 내각에 바라고 기대하는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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