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림축산 분야 대책 마련에 팔을 걷어부쳤다고 한다. 고무적이다. 우리나라와 재배환경이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의 FTA 체결은 전남 농업인의 불안감을 최고조에 달하게 했다는 점에서 이번, 도의 적극적 대응이 시기적절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사의를 표한다. 농자 천하지 대본인 소이연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국내 농업비율에 의해 산정한 피해액은 FTA 발효 10년차에 한.EU 2019억원, 한.미 1,136억원, 한.중 4,481억원에 달한 것으로 보고됐다. 특히 중국과는 이 자료에서도 잘 드러났듯이 농도 전남 피해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아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 농산물과 국내산 제품과의 가격 차이가 이를 잘 뒷받침하고 있다. 채소류 5.7배를 비롯 과일류 7.4배, 곡물류 5배, 육류 1.5배 등 최저 1.2배에서 최대 30배에 이를 정도로 저가 중국산 농산물 범람은 농민들의 경쟁력에 치명타를 안겨줄 공산이 그만큼 크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참깨와 들깨, 김치 등 일부 밭작물 분야에서의 직접적인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따라서 전남도는 현실 타개를 위한 FTA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9일, 김영선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게 된 것이다.
도 당국은 한국 농촌 연구원으로 하여금 전남 농업의 현황과 국내외 여건 분석, 농업시뮬레이션 모형을 활용한 FTA 영향 분석 등을 통해 대책에 착수해야 한다.
전남도 수출 우위 품목의 경쟁력 분석에도 착수해야 한다. 이제 정부에 농촌 활성화 마련을 건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