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열쇠를 쥔 국회 특별위원회가 6일 회의를 열어 7일로 끝나는 특위 활동기간을 25일 연장하기로 했다. 오랫동안 활동 중지 상태이던 특위의 가동이 반가울 만하지만, 여야가 곳곳에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만한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여야가 현재의 줄다리기를 거듭한다면 아무런 의견접근 없이 막을 내린 국민 대타협기구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비추어 볼 때, 여야는 국민의 기대에 배신한 추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현재 공무원연금 개혁특위의 순항 전망을 흐리고 있는 것은 이른바 ‘실무기구’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이다. 야당은 공무원 노조까지 참여한 실무기구의 활동기간을 특위활동기간과 같게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은 실무기구의 활동시한을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로 못박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일제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4.29 재보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무원과 그 가족의 눈치를 보지 말라는 지적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실무기구가 단일안에 합의하든 대타협기구처럼 북수한 제시에 그치든, 어차피 최종적으로 특위가 이를 법안으로 다듬어야 한다.
하지만 대타협기구가 전혀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은 아니다. 매달 내는 연금보험료(부담률)를 올리는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성과다.
공무원들도 이해를 표시했으니 ‘더 내는’ 연금 개혁의 첫 번째 단추는 잘 끼운 셈이다. 공무원 재직자와 신규 입직자 간 연금지급방식 분리 개혁안도 절충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그럼에도 실무기구의 앞날은 험난하다. 이해가 첨예하게 걸린 과제가 하나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핵심 쟁점은 ‘덜 받기’다. 정부.여당은 연금개혁을 위해서는 현재 1.9%인 연금지급률을 크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무원들은 노후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 수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우리는 공무원들의 말이 옳다고 본다. 더 냈으니 현행 수준은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논의는 최소한 두가지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먼저 공무원연금 개혁의 근본 취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국민 세금에서 하루 90억원 이상 보전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립성을 갖추고 지속가능한 연금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그러나 사회안전망 역할을 망각해서도 안된다.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한 개혁이라 하더라도 공적 연금의 기능을 잃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의 노후소득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앞으로 특위가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선택적으로 가다듬어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느냐이다.
정부안과 여당안, 이를 수정한 ‘김태일 안’과 ‘김용하 안’, 야당안 등이 나와 있다. 크게 보아 부담률(보험료/급여)과 소득대체율, 지급률(총부담보험료/연금액) 등의 수치를 조정하자는 모수개혁안과 이런 수치 조정과 함께 연금구조의 개혁을 병행하자는 구조개혁안으로 나뉜다.
그러나 국민이나 이해당사자인 공무원의 눈길은 결국 ‘얼마를 더 내고, 얼마나 더 받나’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이번에도 공무원단체가 실무기구에 들어와 보험료만 일부 더 부담하고, 지급률은 유지하자는 주장을 할 것이다.
우리는 정당한 주장이라고 본다. 공무원은 개인 회사 직원과는 달리 나라를 위한 애국자이기 때문이다. 야당도 소극적 자세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한다. 야당의 모 의원은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기가 막힌다. 지난주 자신들의 검토안이 여당보다 재정절감 효과가 55조원이나 많다는 말이 그것이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진영에서 공말 돌리지 말고 하프라인을 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과 그 가족의 표 계산에 골몰하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받을 것이다.
새누리당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일본이나 미국처럼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 운영할지, 재정절감 효과만 내는 부분 개혁만 할지 방향을 확정할 때가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들의 봉급을 올려줘야 한다. 공무원들의 봉급이 대기업 직원들보다 적기 때문이다. 공무원 단체가 동의하는 것은 이 길 밖에 없는 까닭이다.
실무기구에서 어떡하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여야는 공무원들을 설득하되 한편으로는 마지막 결단을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적 성실성을 다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