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종북좌파라는 꼬리표를 꺼내 같다 붙이는 이른바 과격보수 사수파의상투적 행태가 역시나 경남도에서도 나타났다.
경남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전격 중단에 항의하자 학부모들 배후에 종북세력이 있다는 경남도의 색깔 공세에 법적대응까지 검토하는등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경남도가 지난30일 무단급식 중단에 대한 시민 반발을 두고 종북세력등 ‘사회적 정치 집단이 배후에 있었다’는 성명서를 내면서 부터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키기 영남운동본부’는 경남도가 무상급식 문제를 이념 대립 문제로 까지 끌고 간다면서 “참으로 유치하고 치사한 행동”이라며 “경남도가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논리에 밀리자 종북세력으로 몰고 무상급식 책임을 교육청에 떠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7일 등교거부도 항의했던 하동군 쌍계초교의 김종관 학교운영위원장은 “학부모들이 회의를 거쳐 등교거부를 결정하고 학교운영위원에서 승인한 것을 종북으로 트집을 잡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도 했다. SNS에서는 ‘이렇게 엮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빠르다’ ‘심심하고 할말 없으면 종북타령’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종북좌파’라는등 홍준표 경남지사를 비판했고 모 교수는 그의 트위터에 “아니나 다를까 결국 종북타령”이라며 “이런분은 당장 해고해야 왜 혈세로 저런 헛소리 하는 입에 밥을 먹여줘야 하는지”라고 말했다.
야권시장으로 각종 박해를 받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홍지사에게 무상 급식 토론을 제안하면서“ 아이들 밥걱정하다 종북으로 몰린 학부모들의 분노”라는 기사를 링크 시킨뒤 “또 종북 나왔다”고 비꼬았다. 보수세력의 불리한 입에다 갔다 붙이는 종북타령이 이제는 어린이들 밥그릇에까지 붙은 것이다. 경남 진주의료원을 폐쇄하여 물의를 일으킨바 있는 홍지사의 이번 전격적인 무상급식 철회 선언의 배경에는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야당에 선별 복지를 주장했던 보수진영에 손을 들고 나선꼴이다.
그러나 부자 아이들은 돈을 내고 먹고 가난한 아이들은 무상으로 먹는 것이 합리적이요 예산도 줄일수 있다는 논리는 그럴듯하지만 싼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듯 선별 복지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을 이번기회에 깨달아야 한다.
홍준표 지사의 논리 또한 그럴듯하다. 무상급식 예산을 폐지하면서 그 돈으로 가난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사업에 쓰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선별복지다.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 여론은 그야말로 갈피를 잡기 어렵다. 어떤 여론조사는 아이들 밥먹는 것 가지고 너무했다고 나무라는가 하면. 또 다른조사에서는 학교급식에 대한 선별방식을 선호
하는 사람이 3분의 2로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폐지라는 난폭한 결정을 내린 것은 힘있는 갑질의 무자비함으로 밖에 볼수 없다.
부잣집 아이들까지 공짜 밥먹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그 돈 아껴 요긴한데 쓰자는 논리가 그럴듯하나 동심의 세계에 부자와 가난한 쪽을 나누고 부자쪽에는 황제의식을, 가난한편에는 패배주의적 상실감을 심어주는 일은 결코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아이들 급식에 선별이나 보편 복지가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할수도 있으나 이것이 바로 함정이다. 선별복지의 대표적인 미국은 아직도 복지기피국가로(의료보험조차 않돼 있다) 사회가 불평등하고, 사람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자기주의에 빠져있고, 거리에는 거지도 많고 범죄도 많다. 반면 보편복지의 북유럽은 훨씬 평등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성공하고 있다.
보편복지의 나라는 재분배 효과도 크고 소득분배도 양호한 사례를 깊이 들여다 봐야 한다.
싼게 오히려 비싸고, 비싸보이는게 오히려 싸다고하는 역설적 현상이 먼저 보편복지를 택한 선진국의 교훈이다. 그래도 선별주의가 우선돈이 적게 들어 좋은것이라 우기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다. 왜 군대는 무상급식을 하나? 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경남예산의 0.5%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좋은 공부는 모두 둘러 앉아 같은밥을 먹는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