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주기를 20일여 앞두고 있지만 여지껏 4.16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특위 활동은 본격적인 시작조차 지지부진한 가운데 과연 세월호 ‘밝혀져서는 안될 진실’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마져 증폭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이같은 정부처사에 분노까지 일고 있다.
정식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 위원회가(세월호특위) 23일 박근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석태 특위 위원장은 서울지방 조달청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일련의 사태를 대통령에게 알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과 함께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위는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 선정부터가 심상치 않았다.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채 304명을 수장시킨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가림으로써 비극의 재발을 방지하는 항구적 대책을 세우게 하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된 위원회 조사위원 선정에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여당몫 5명의 특위조사위원은 불편부당한 조사를 위한 최소한의 중립성은 고사하고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사들로 채워져‘세월호 진상규명’을 짓밟는 선정이라고 까지 우려됐었다.
심지어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고 “유족들의 행태는 정말 싫다”며 세월호 유족을 조롱한 전력의 인사까지 들어 있어 마치 세월호 진상규명에 맞서 싸우겠다는 진용처럼 보인다 했었다.
추천위원 면면을 보면 균형과 상식의 잣대를 대기에도 민망한 것은, 상임위원으로서 부위원장과 사무처장을 결임할 조대환 변호사는, 박근혜정부 싱크탱크, 국가 미래연구원 발기인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으로 활동한 대표적‘친박’ 법조인데다 차기한 변호사는 트위터에 극우사이트 ‘일베’의 게시물을 퍼나르고 세월호 유족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를 강력 반대했던 인물이다. 고영주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의 배경이된 ‘부림사건’의 담당 공안 검사였다.
MBC세월호 보도와 관련 방송진흥회 이사로서 “(해경이) 무엇을 못했다고 하느냐”,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는 발언을 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석동현 변호사, 황전원 한국교총 대변인은 새누리당 공천신청을 하고, 당직을 맡기도 한 사실상의 당원이다. 이를 두고 과연 ‘중립성’과 ‘진상규명’의 의지가 하나도 충족되지 못했다는 지적이었다. 국가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진상규명을 할 듯, 국민을 설특했던 박근혜정부는 그야말로 유족들의 눈물겨운 극단의 투쟁과 요구로 겨우 여야가 합의 툭위는 구성되었으나 ‘혹시나’는 ‘역시나’가 되어 정부는 지난 17일 특위가 요청한 조직, 예산안 처리를 아무 설명없이 한달 넘게 보류하고 있어 이 위원장은 “조직과 예산의 축소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말로 들린다”며 “이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위원장으로서 중대 결단을 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 저항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참사 1주기(4월 16일)이 다가오도록 특위 활동을 위한 조직, 예산안 마저 마련되지 않은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드는 여러시도”의 증거로 문건유출 사례를 들었다.
해수부에서 파견온 사무관이 내부 문건인 ‘특위업무 추진상황’을 20일 청와대 근무자와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서울 방배경찰서, 해수부등에 이메일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세월호 특위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또다시 무엇을 숨기고자 하는가, 꼭 드러나지 말아야할 무엇이 존재하는가
세월호 사건을 서둘러 국민들 기억에서 지우고자 하지만 희생자 가족은 물론 ‘세월호 생존자’조차 결코 괜찮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우울증 때문에 자해, 권고사직, 참사 1년이 됐지만 심리적 고통은 여전하고 생계 잇느라 상담치료는 언감생심인데다 정부의 ‘찾아가는 상담’등 약속은 흐지부지된지 오래란다.
이에 한 언론은 ‘정부.여당은 세월호 특위방해 책동을 그만둬야’ 한다는 사설에서 “세월호 특위는 여야합으로 만든 세월호 특별에 의해 탄생된 기구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자꾸 딴죽을 건다면‘ 밝혀져선 안될 진실’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게 된다”고 했다
참사 1주기 20여일을 앞두고 진상조사의 첫발조차 떼지 못한 것은 부끄럽고 참담하기 조차한 이나라의 한 단면이 아닌가 하여 눈물이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