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출범이후 나라가 잠시도 평안할날이 없는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사건들, 통진당 해산이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정치사건, 게다가 미국대사 피습사건까지 이러 저러한 사안들에 대해 대통령은 통치권 범위내에서 이런 저런 감수들을 내놓고 있는데 하나같이 국민적 합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 옛날 억압통치방식 냄새를 지울수 없어 정치가 30년을 후회했으니 유신시대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 하다느니 이른바 보수언론과 검찰을 필두로한 권력기관을 장악, 국민의 기본권리마저 옥 죄는 듯 하다는 불만 또한 들끓게 했다.
집권 3년차를 맞아 이른바 기.자.방(기업, 비리, 자원외교,방산비리)을 통해 검찰이 재계전반에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국무총리는 비리척결 및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는“기존수사에 드러난 방산비리등 국방분야뿐 아니라 우리사회 각부분에서 켜켜이 쌓여온 고질적인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번에야 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자원외교와 방상버리는 이른바 이명박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혀 일찍이
국민 여론은 박근혜정부 집권후반기 레임덕을 극복하는 최후카드로 주문한바 있다. 기업쪽 첫 사정대상인 포스코는 대표적인 친MB 기업으로 알려져 이번 수사는 전 정권을 재제물로 집권후반기 동력으로 삼자는 의미가 강한 인상이다.
집권 전반기 박근혜 정권은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하고, 지역편중 인사를 노골화 하는 등 국가 중요권력 및 사정라인을 장악하고 국민과 국가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마이웨이식 통치방식으로 일관 했음은 부인할 수 없는일이다.
호남 소외와 푸대접은 극에 달했고 심지어 반쪽나라 대통령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던게 사실이다.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은 사라진째 여대야소의 국회를 장악하고 검찰을 비롯한 정부권력을 국민과 국가 미래는 안중에도 없이 휘둘렀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도 청와대가 검찰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는 많았다. 그러나 중요한 시점, 중요한 사안마다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경우는 드물었다.
대부분 민정수석이나 법무부장관을 통한 간접통제를 선호했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두려워함이다.
이부분에서 박대통령은 대담하고 과감하다. 여성 대통령이라서 꼼꼼히 챙김에서일가 중요 사건때마다 ‘깨알지시’를 내리곤 했다.
뭐니뭐니해도 압권은 ‘찌라시’다
지난해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박대통령은 관련문건 내용을 “루머”,“찌라시”로 `표현하며 국가 문란으로 몰아갔다. 물론 검찰은 여기에 맞춰 수사했다. 마코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습격 당한날 박대통령은“한.미 동맹에 대한 공격”이라 규정했고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철저히 밝히라”고 지시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배후까지를 대통령이 지시할 일은 아닐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몸소 수사지위에 나선점은 환영할 수 없다. 인사탕평을 이루지 못하고 국가경영 중요위치에 우선 제사람 찾아 챙기기 급급한일, 검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을 죄지우지하는 통치방식, 대통령으로는 적합지 않은 과격한 언행들, 엄포성 우격다짐, 이 모든 것은 자신감을 상실한 불안정감에서 기인된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긴장과 불안속에서 뭔가 넉넉함을 느낄수 없는 가진자의 불안감으로 욕망자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중국 고전<대학>에 안이후능려(安而后能慮)라는 말이 생각난다.
“편안한 이후에 능히 깊이 생각할 수 있다” 극심한 대립과 전쟁상태에서는 깊고 멀리 생각할 수 없고 당장 생존에 급급하게 됨인데 한나라의 경영은 결코 근시안적으로 이끌어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집권 3년차에 재삼 주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