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대한민국”은 고사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최소한의 지역균형마저도 실종됐다. 외려 갈수록 편중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정부 특정지역 편중 인사 실태조사단’이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가 의전서열 10위까지 11명 중 8명(73%)이 영남권 출신인 반면 충청권은 2명(18%), 호남권은 1명(9%)에 불과했다.
올 들어 교체된 청와대 신임 수석 4명 가운데 3명이 대구·경북(TK) 출신이다.
선임 수석인 정책조정수석을 비롯해 민정·홍보 수석 등 핵심 요직이다.
최근 검찰 인사에서도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의 핵심 라인이 TK 출신으로 채워졌다. 청와대 개편에서 민정특보와 민정수석에 TK 출신이 임명되는 등 ‘사정 라인’은 온통 TK 일색이다.
편중 인사는 권력기관에서 특히 심각하다. 감사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과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까지 5대 권력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다.
5대 권력기관의 국장급 이상 고위직 168명 중 영남 출신이 42.3%에 달한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지역 편중이다.
대통령의 출신지나 지지 기반이 관가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수십 년의 영남 정권 기간에 대구·경북(TK) 출신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았던 호남 출신 인사들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뒤 국민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편중 인사가 해소되리라고 기대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은 “모든 공직에 대탕평 인사를 할 것이며 한 지역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100% 대한민국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기대는 기대로 끝나고 말았다. 집권 3년차인 현재 대통령의 공약과는 정반대로 영남 출신들이 권력기관장과 국가 요직을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다. 탕평책은 말잔치로 끝나고 말았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공약을 식언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중용했다. 인위적인 지역 안배를 하려 능력과 자질에 따른 적재적소의 인사 원칙을 깨라는 말이 아니다.
물론 영남 출신 인사의 능력이 출중하다면 출신 지역을 탓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정부 들어 인사 파문만 이어졌을 뿐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영남 인사를 손꼽으려 해야 꼽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 2년 평가에서 국민이나 전문가들 공히 ‘인사’를 최악으로 꼽는다. 결국 ‘내 사람 심기’와 ‘우리가 남이가’ 식의 패거리 인사가 빚어낸 결과가 특정지역 편중 현상이다. 지역편중 인사는 당장 연고주의가 드센 관료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 일선 부처와 공공기관에 편중 인사가 심화하고 있다. 또한 연고로 얽힌 인사는 부정부패를 야기하기 쉽상이다. 무엇보다 편중 인사는 지역 갈등과 차별의 불씨를 댕겨 분열을 조장한다.
기계적인 지역 안배는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출신 지역을 따져 가면서 인사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대통합을 위한 첫 번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