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년 결산은 한마디로 통치만 있고 정치는 없다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정치를 통치로 잘못알고 행하면 국정은 모든 것이 꼬이게 마련이다.
과연 정치와 통치가 어떻게 다를까? 민주국가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헌법도‘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국민은 직접대표로 국회의원을 뽑고 (한때 국회의원을 민의원이라 부른것도 이때문이 아닌가 한다) 입법과 사법, 행정권을 잘 조율하여 그야말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하여 일할 대통령을 국민이 투표로 뽑는다.
국회의원을 머슴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부른 이유다. 대통령의 통치권력이 막강하게 주어진것도 그야말로 국민을 잘 섬기고 받들라는 것이다. 정치를 최고의 예술이라 표함도 그만큼 국민앞에 정치는 희망이요 자부심이자
자랑스러움이 되어야 하는데 나라의 정치가 엉망이 되고 소망을 잃은채 국민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이 규정한 통치는 ‘나라와 백성의 운수(元首)또는 지배자가 주권을 행사하여 국토와 국민을 지배함’을 뜻한다.
한마디로 국가의 삼대기관인 입법, 사법, 행정을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잘 조율, 견재, 조정해 가는 것이 아니라 장악하여 권력을 휘드르는 것이 통치이다.
과연 이시대가 통치의 시대인가?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모습은 오직 통치만 있고 전정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는 정치는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정치 형태중 민주주의를 가장 선호하고 자랑스러함도 민주주의가 가장 국민을 잘 섬기는 정치구도이기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 무기는 무엇인가? 검찰이다. 검찰을 틀어쥐고 고비마다 ‘지침’을 내려 이른바 공안통치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초폐기 사건등 보수진영 종북카드 이슈를 전환하는 몫을 담당하고 검찰은 가이드라인대로 수사를 지휘했다.
최고 권력 실세에 이른바 공안통으로 일컬어지는 김기춘, 황교안, 우병우 검찰출신등 TK인사들이 사정라인을 장악한 탓이다.
지난 2년간 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논란을 적당히 무마하고 정치적 반대자를 통제하는데는 검찰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정부·여당에 유리한쪽으로 여론을 물타기 하는데서도 검찰은 핵심구실을 해 왔다.
그토록 국민은 소통과 화합을 바라지만 일방통행식 국정을 계속 추구해 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같은 통치개념의 방식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변할 것 같지 않다는데 국민은 희망을 저버리는 것이다. 검찰의 한고위 간부는 “노무현 정부때 검찰은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오만했다. 이명박 정부대는 검찰이 약점을 지켜주면 인사와 예산 등을 얻고 주고 받기를 했다.
그런데 지금은 위축돼있는 느낌이다.
내재화된 복종이랄까.
청와대에 검찰조직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고 법무부도 노골적이다.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이를 내세워 통치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울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치를 망치는 가장 위험한 방식일수 있다. 노무현정권 시절을 돌아보면 국민에게 국가권력을 돌려준 국정운영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새삼스럽다. 필자는 지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치적중 가장 인상적인 것은 누구도 할 수 없고 하기를 꺼리는 국가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려는 시도였음을 강조하고 싶다. 힘들고 어려워도 국가권력은 국민에게 맞춰져야 든든한 민주국가의 기틀이 세워질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2년을 돌아본 고위공직자들은(한 언론사가 고위공직자 47명의 말을 들었다) “청와대 부속실서 하라면하고 말없으면 그저 기다렸다”는 것이다.
장관 발언조차 무시되고 수석대표교체, 통일부 상실등에 대한 자괴감을 털어놨다.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세상을 떠들썩하게한 그들의 위치는 여전하다.
상명하복의 권위주의 시대가 다시 온 듯하다고도 했다.
“종편 자막고쳐라” 주문하고 대검.공안부에도 간섭이 많아졌단다.
최근 부동산 활성화대책 관련 법안처리가 늦어진 것을 두고 ‘다 부러터진 국수’라는 표현을 했다.
챙겨야할 것은 국정의 무엇들이 부러터지고 있는지 살피는 일이다. 민정비서관에 또 검찰국 출신이 기용되었다.
청와대가 이젠 노골적으로 검찰장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취임일성으로“일 못하는 장.차관은 해임을 건의하겠다. 기관장 또한 연2회 종합평가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당연한 총리의 권리행사이나 내놓고 큰소리로 우격다짐 하는 것을 보면 징조가 심상치만은 않다.
이래저래 정치권을 바라보는 새해가 뒤숭숭해지는 이유다.


김 요 한

시인·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