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공론화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치권의 논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복지와 증세’ 문제의 해법 찾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셈이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확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예산보다 10조9000억원이나 부족했다.
외환위기 직후인 2008년의 8조6000억원보다 더 많다.
세수는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에 이어 3년 만에 22조원가량 결손을 냈다.
올해에도 3조원 결손을 예상하지만 매년 결산을 하고 나면 엄청나게 불어나므로 얼마나 폭증할지 가늠이 안 된다.
세수 결손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가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으니 암담하기만 하다.
지난해 세수 결손은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감소하고,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와 관세 수입 등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아 세입 목표치를 크게 늘린 탓도 컸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전년보다 2.7% 감소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15.5%나 증가했다.
법인세 부족분을 봉급생활자들의 호주머니를 턴 근소세로 메우는 꼴이다. 근소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2012년부터 법인세보다 더 많이 걷히기 시작해 야권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올해도 경기 부진 등이 지속되면 3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우려된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이다.
이 경우 사상 처음으로 4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 하고 있다. 근본적인 세수 확보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된다.
우리나라 국가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35.1% 정도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 부문을 포함하면 부채비율은 63%로 높아지고 연금충당부채까지 포함하면 115%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527조원으로 한 해 동안에만 37조원 늘어난 마당에 세수 펑크가 지속되면 결국은 그리스와 같은 남유럽 또는 남미 국가 전철을 피하기 힘들게 될 것이다.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2040년에는 국가부채비율이 85.1%에 이르고 2060년에는 168%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복지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명확하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서로 각을 세우고 비난만 할 계제가 아니다.
꼼수 증세도 한계가 있다.
야당은 우선 이명박정부 이전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자고 한다.
청와대든 여야든 비현실적 도그마는 버리고 복지 구조조정과 증세, 두 갈래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합리적 타협점을 찾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