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재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소득’ 중심으로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올리고 저소득층의 보험료는 내리는 방향의 건보료 개편을 중단한 후 들끓는 각계의 비판 여론에 무릎을 끓은 것이다.
지난달 28일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연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6일 만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건보료 체계 개편 재추진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영향을 미친 듯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김 대표가 건강보험료 개선안을 마련하면 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만들어 당정협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건보료 체계 개편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문 장관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올해 중에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이후의 추진여부에 대해서도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을 아껴 사실상 백지화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연말정산 파문에 이어 고소득 직장인에게 보험료를 추가로 물리는 내용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나오면 직장인과 중산층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복지부의 건보료 개편중단 선언 이후 곧바로‘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이끌었던 이규식 단장(연세대 명예교수)이 정부의 일방적인 보류 결정을 비판하고, 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이 위원장은 “기획단이 1년 6개월에 걸쳐 개편 방안을 논의했는데도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은 무책임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현 정부에서 개선 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이후 상대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가입자들의 불만 민원이 폭주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일어났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의 부과체계는 지역가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유리한 역진적 제도”라며 “돌연한 개편 논의 백지화는 황당한 정책 후퇴이며 정치적 셈법에만 치우진 결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모든 정책이 마찬가지지만 전 국민의 이해가 걸린 사안일수록 일부의 반발을 우려해 정공법을 제쳐 두고 ‘땜질 처방’으로 대처할 경우 악순환만 거듭하게 된다.
정부는 기획단이 확정한 원칙에 맞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