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낼 여력이 충분한 기업봐주다 올 한해 세수결손이 1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2014년 소득에 정부가 세율을 올리지 않고 우회증세에 나섰다가 고소득자뿐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까지 덩달아 높아지면서 조세 저항적 반발이 커진 근본 원인은 법인세 대신 손쉬운 소득세 증세를 먼저 택하면서다.
납세자들의 분노를 종합해 보면 “왜 매번 직장인과 서민들의 지갑만 터느냐”는 것, 즉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있는 기업에 대한 과세는 뒤로 한 채 소득세와 간접세(담배값)등 만을 올리냐는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거나 해외로 나간다”는 논리이나 국회예산 정책자료를 보면 2009~2013년 5년만 20대 대기업 집단이 보유한 사내 유보금은 322조4490억원에서 588조9500억원으로 2배가 늘어났다고 전한다. 이만큼 대기업 집단의 담세 여력이 입증된 자료다.
정부는 뒤늦게 최경환 부총리를 통해 이러저러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거기서도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부분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때 깍아준 법인세는 놔둔채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을 유지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만 들여다 보는 세금정책을 당사자들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다. 계속된 세수결함으로 국가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결코 증세는 없다고 단정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불이행도 이번 세금 파동에 한 몫을 한셈이다.
국민여론은 세수결함으로 국가재정이 위태롭다면 이른바 부자증세 등 국민이 납득할만한 방법으로 증세를 하는것도 나쁘지는 않겠다는 여론이었기 때문이다.
2013년 1월 28일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기 위한 재정은 새로운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드린 대로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비과세, 감면조정 그리고 지하경제 양성화등의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하겠다”했다.
2013년 8월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도“최근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가져야할 기본자세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드리면서 국민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구구절절이 국민에 대한 애정이 담긴 듯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영이 어려운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법인세율 일괄인상같은 증세 방법이 아니라 경영상태가 엄밀히 분석된 상태에서 담세능력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자는 제안이다.
정부는 세금은 늘었으나 결코 증세는 아니라고 항변하나 김태일 고려대 교수(좋은예산센터소장)는 “정부는 좀더 솔직했어야 했다”며 “세수도 부족하고 각종 공제제도로 소득세에 문제가 있으니 복지 정책 등을 위해서 세금을 개선하겠다. 어느 계층, 어떤 가구에서는 세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공론화하고 설명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입세에 대해 논란이 되는 근거는 충분히 있다.
이명박 정부때인 2008년 법이세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3%포인트 내렸지만 그동안 기업소득만 늘어났을 뿐 투자나 고용은 주춤했다.
단적인 예로 최근 10년 사이 기업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10.3%로 가계소득 증가율 5.8%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소득세만을 손질하니 연말정산을 통한 혼란은 예견된 것임에도 손발을 놓아둔 정부의 책임을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
소득의 적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서민층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복지정책을 후퇴할 여건이 아니라면 이참에 세제 개편을 추진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근로 소득세제의 공제항목 등을 손질하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능력에 맞게 부담한다는 조세원칙이 실현될 수 있게 법인세 인상을 고민해 볼때다. 실예로 30% 내린 세금을 원상회복 하는 것 부터다. 대기업들이 쌓놓은 사내 유보금이 적지 않는점을 고려할 때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방안 등도 검토해야 한다.
임기 4분1을 남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은 46%를 기록 중이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참패한 뒤 42%를 기록했던 지지율이 떨어지지는 커녕 크게 반등했다.
이유는 공화당에 패배후 어설픈 타협보다 이민개혁, 쿠바관계 정상화, 부자증세 등이 한 몫을 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지킬수도 없는 “증세는 없다”는 방침을 꼼수로 메우려는 국가정책은 재고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김 요 한

시인·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