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단계 공공부문 개혁방안을 내놨다.
근무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임직원은 면직 처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능력에 따라 월급이 달라지는 성과연봉제는 현행 2급 이상에서 7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된다.
전체적으로 2단계 개혁은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근혜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비교적 체계적이다.
지난해 1단계 개혁은 부채를 줄이고 방만한 복지를 정비하는 데 주력했다.
정부는 부채를 목표 대비 121% 줄였고 방만경영 시정 이행률도 96%를 채우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올해 2단계 개혁은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2진 아웃제 도입 등은 ‘철밥통’을 깨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10% 이상을 민간에서 선발하는 ‘전문계약직제’, 기관장 성과급의 일부를 중기 사업성과에 따라 임기 후 지급하는 ‘중기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비정규직 우수 인재의 정규직화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고인 물은 썩는 법이다.
공직 선호 열풍에 힘입어 공무원 조직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우수 인재를 쓸어담고 있지만 공공 부문은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256곳의 생산성을 조사한 결과 1인당 생산성이 평균 연봉을 넘는 곳이 단 17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분석도 있다. 민간 기업이 뛴다면 공공기관은 기는 셈이다.
왜 이런가. 일단 채용만 되면 마음을 놓아도 그만인 ‘무사안일’ 풍토가 크게 작용한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 공공부문 특유의 ‘고인 물의 폐해’다. 정부가 이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대견한 일이다.
그러나 공공분야의 2진아웃제는 립서비스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미 공공기관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며 정부가 그동안 제시한 개혁 방안이 부지기수였다.
내놓은 개혁안만 제대로 추진했어도 지금쯤 우리 공공기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퇴출 시스템도 처음이 아니다.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3년 연속 최저 등급자를 퇴출하는 제도를 10년 넘게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퇴출자가 아직 없다.
2011년부터는 공무원도 ‘2진 아웃제’의 대상이지만 역시 실효성은 거의 없다.
또한 이 제도는 단체협약사항이므로 노조가 반대하면 그만이라는데 제대로 된 장치를 마련하지도 않고 왜 덜컥 발표부터 했는지 알 수 없다.
정부는 정책 홍보에나 급급할 게 아니라 실행 성적표로 국민 평가를 구해야 한다. 말잔치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개혁 실적이 미진할 경우에 대비해 관련 공직자들이 미리 사직서를 써놓는, 결연한 자세로 임할 것을 권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백날 외쳐봐야 못 미더워할 국민이 허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