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조 원 이상의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는 ‘관광 인프라 및 기업 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박근혜정부의 7번째 투자 대책이다.
카지노 등을 갖춘 1조원 규모의 대형 복합 리조트 2개를 연내에 추진하고 관광호텔과 면세점을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대차, 삼성, SK 등 대기업이 투자 계획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 지원도 서두르기로 했다.
이번 대책을 또 내놓은 것은 지속적인 유인책에도 투자가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2분기 반짝 증가했다 3분기에 다시 0.5% 줄었다. 새해 들어 연일 대외 악재가 쏟아지면서 투자심리는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이번 발표는 투자심리를 녹이는 마중물 성격이 짙다.
올해는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나쁜 선례를 밟을지 여부가 결판나는 운명의 해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9%에서 3.4%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올해가 경제 회복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말은 결코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엄중한 현실이다.
관건은 실현 가능성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25조원 이상의 투자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발표한 7차례의 대책을 모두 합치면 88조원 규모의 투자촉진 효과가 있다는 자화자찬의 분석까지 나온다.
숫자상으로는 엄청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체감하기는 어렵다.
발표만 떠들썩하게 한다고 실질적인 효과가 생기지는 않는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번지르르한 포장지로 감싼 대책은 이전 정부에도 수없이 나왔다.
용두사미식 대책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치밀한 실행계획부터 짜야 한다.
정부는 왜 기업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는지를 헤아려야 한다. 수익이 예상되면 투자에 나서지 않을 기업이 없다. 투자가 부진한 근본 원인이 무언지를 고민해 투자심리를 살려낼 실효성있는 후속 대책을 세워야 한다.
최대 걸림돌은 입법의 발목을 잡는 국회다. 이번 7차 투자활성화 대책도 실효를 거두려면 관련법 8개를 고치거나 새로 만들어야 한다.
야당의 반대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세월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최근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지정한 30개 법안 중에서도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것이 18건에 이른다. 서비스산업기본발전법을 비롯한 수많은 경제 법안이 국회에서 몇 년째 낮잠을 자고 있다.
박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온 몸을 던져야 한다. 그래야 내수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늘어난다.
국내에 초대형 복합리조트 하나가 들어서면 7조6000억 원의 생산 효과와 5만4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대책을 발표해 놓고 ‘입법 책임’은 정치권에 미루는 식은 안 된다. 국회와 지자체 탓만 할 게 아니라 여야를 설득해 내놓은 정책을 완결해야 하는 책무가 정부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