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용하면서 주먹구구식으로 이윤을 산정해 수십억원의 시민 혈세가 더 지출됐다는 소식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13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자체 교통 관련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가 2013년 국토부가 지정한 기준 대신 시 자체 기준을 적용해 적정이윤을 25억원이나 많은 65억원을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광주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6년말 첫 시행될 때부터 문제점이 많았다. 시민 세금으로 망해가는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
시는 소규모 시내버스 업체에 대한 합병 및 인력관리 대책조차 없이 정해진 운송원가에 맞춰 재정 지원을 해주는 실책을 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8년 동안 217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갔지만 시내버스의 안전성은 향상되지 않았다.
시내버스 업체들은 지금까지 시의 지원금만 타서 섰지 구조 조정과 원가절감 등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은 아예 하지 않았다고 한다. 혈세가 줄줄이 샌 것이다.
일부 시민은‘돈 먹는 하마’가 돼 버린 준공영제의‘폐지’까지 외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 시내버스 정책이 후퇴해서는 안된다.
광주시 당국은 표준운송원가 및 적정이윤의 부적정한 산정방식 및 지급 등 불합리한 준공영제를 시급히 개선해 제대로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