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가가 떨어지면 소비자는 환영이다.
그만큼 다른 데 쓸 돈이 늘어날 뿐 아니라 기업들의 원가부담이 줄어들어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서인지 최근 들어 해당 업계를 대상으로 휘발유가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유가 하락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돼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주무부처가 관련기업들을 대상으로 석유제품 가격 인하에 협조해달라며 사실상의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유통비용을 아무리 줄여도 유류세 때문에 휘발유값을 L당 1300원대 이하로 낮추기는 힘들다”는 항변이다.
사실 소비자 가격을 내리려고 해도 지금처럼 고정적인 세금 비중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제유가가 반토막이 났지만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가격은 L당 1887.37원에서 1591.98원으로 15.6% 내리는 데 그쳤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1591.98원의 가격구성을 조목조목 뜯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정액세나 다름없는 유류세 745.3원 등 세금만 939.34원에 달한다.
정작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휘발유가격 기준 제조원가는 430.74원이고, 여기에 정유사 마진 110.64원, 유통마진 111.26원 정도가 붙는다.
아무리 국제유가가 하락해도 소비자들이 제대로 체감할 수 없게 만든 근본 문제는 바로 비탄력적인 세금구조에 있는 것이다.
정부는 주유소마다 다른 가격도 문제삼지만 지금은 전국 주유소 가격이 실시간으로 검색되는 시대다.
더구나 주요소마다 임대료부터가 다르다.
손세차 등 서비스가 좋으면 비싼 기름값을 감수할 수 있다.사정이 이러니 업계가 억울해 하는 것도 당연하다.
오래 전 휘발유 가격을 시장 자율에 맡긴 정부가 이제 와서 ‘협조’ 명목으로 끼어드는 것도 보기에 좋지 않다.
정부가 합당한 근거도 없이 기름값을 문제삼은 건 이번만이 아니다.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묘한 기름값”이라고 말하자마자 가격 인하를 위한 공권력 남용이 있었지만 정작 억지로 값을 내린 3개월을 빼고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심지어 알뜰주유소라는 편법까지 동원됐음에도 휘발유 값과 경유 값은 각각 리터당 100원 정도 내려갔을 뿐이다.
휘발유엔 교통세를 중심으로 교육·주행·부가세가 줄줄이 붙는다.
일부는 종량세, 일부는 종가세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뚝뚝 떨어져도 휘발유 가격은 비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휘발유값 인하로 실질소득을 높여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정책 방향은 옳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정부가 먼저 유류세를 낮추는 모범을 보이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