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무산된 것으로 간주됐던 서해안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 추진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 났다.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은 지난해 10월 환경부가 환경영향 평가서를 반려한데 이어 11월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 면허 허가 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었다. 그런데 최근 뒤늦게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업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 8일 발전사업 준비 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그동안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을 반대했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로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충남 서산과 태안 사이 가로림만 2Km를 댐으로 막아 설비용량 520MW 규모의 조력발전소를 짓는다는 가로림만 조력발전 계획은 8년동안 논란과 표류를 거급해 온 사업이다. 반대가 주민과 환경단체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환경성과 경제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국립환경과학원.국립생물자원관 등 국책연구기관마다 불가·재검토 의견을 냈고, 충남도와 서산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들도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으며, 환경부 해수부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수차례 반려와 보완, 재보완 조치토록 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산업부의 발전사업 준비기간 연장 승인은 환경부 등 이들 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뒤통수를 친 격이 됐다. 산업부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의 무할당(RPS)을 채우기 위해 조력발전과 같은 환경파괴적 대형사업에 눈독을 들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