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5일 이른바 ‘정윤회 문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문건 내용에 대해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지시를 받은 박관천 전 행정관이 풍문과 정보 등을 빌미로 과장 짜깁기해 보고한 허위”라고 결론지었다.
정씨가 대통령 남동생 박지만 EG회장을 미행했다는 의혹도 “근거없이 생성·유포된 풍문”이라고 했다.
검찰은 “현재로선 정씨의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범죄 혐의를 추단할 수 있는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우리는 검찰 수사를 믿을 수밖에 없다.
검찰은 또 “조 전 비서관이 박 전 행정관과 짜고 17건의 대통령 기록물을 박지만 회장에게 무단 유출했다”고 밝혔다.
“박 전 행정관이 작년 1월 청와대를 나오면서 대통령 기록물 14건등을 무단 반출했고, 한모 경위 등이 이를 복사해 언론사 등에 넘겼다”고도 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행정관이 박 회장을 이용해 자신들의 역할 또는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추단된다”고 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과 한 경위를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 전 행정관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11월 ‘정윤회 문 건’이 처음 보도된 뒤 두 차례에 걸쳐 “찌라시 수준의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단정했다.
박 대통령은 문서 유출에 대해서는‘국기 문란 행위’라며 엄벌을 강조했고, 청와대는 일찍부터 조 전 비서관과 박 전 행정관을‘주범’으로 지목했다.
검찰 수사는 정확하다고 본다. 대통령이 그어 준 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 모든 정권에서 측근 비리가 발생했던 점을 고려할 때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건국 후 이명박 정부까지 아들과 형 등 친인척은 물론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 ‘호가호위’했던 무리들의 허세를 국민들은 신물이 날 정도로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에 청와대 비서실의 위상은 땅에 추락했다.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에 꼭 필요한 고급 정보가 아니라, ‘쓰레기 같은 루머들’이 공식기록물로 떠돌아 다니는 공간인 것이다.
대통령 친인척을 감시해야 할 비서관과 행정관이 대통령 남동생에게 국가기밀 문건들을 건네준 사실도 확인됐다.
비서실장은 기밀 문서가 청와대 밖으로 돌아다니는데도 막지 못했다. ‘미행 의혹을 밝혀 달라’는 대통령 동생의 전화를 받고도 비서실장은 손을 놓고 있었다.
이렇게 청와대가 기강이 해이된 사실에 우리 국민은 놀랐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관료가 부패하면 가장 고달픈 것은 백성이요, 국민이다. 허울좋은 공복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하는 관료가 늘어갈 때 그 나라는 올바로 서는 법이다.
‘동몽훈’에서 이렇게 말했다.
“관직에 임명된 사람이 해야 할 도리에는 오직 세 가지 일이 있다. 청렴할 것과 삼가는 자세, 부지런함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몸을 가지는 방법을 안다고 하겠다.”
‘동몽훈’은 중국 송나라 때 여본중이 지은 책이다.
관료의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여본중은 ‘관잠’이라 해 지방관들의 통치 자세에 대해 지적한 글도 남겼다. 동몽훈도 그런 계열의 저술일 것이다.
여본중은 관료는 세 가지 일에만 흐트러지지 않는다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것은 바로 청렴과 근신, 근면이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했다”는 고려말의 명장 최영 장군의 일화는 사실 공금 보기를 돌같이 했다는 말이다.
관료가 사욕에 젖어 재물에 욕심을 낸다면 그가 부정을 저지르는 것은 시간 문제다. 관료의 부정은 그 폐해가 전 국민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더욱 큰 범죄다.
다음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행동거지가 조심스러워야 한다.
언행을 잘못 놀려 공무상의 비밀을 유출한다면 엉뚱한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또 신중하지 못한 공무의 처리는 세금을 낭비하거나 배가시킬 수도 있다.
끝으로 여본중은 성실성을 관료의 미덕으로 들었다. 공무원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숫자를 선발하지 못한다.
예산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항상 부족하기 마련이다. 여가를 즐기고 넉넉한 주머니 사정도 누릴 수 없다.
청와대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국민을 위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이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결정적 고비임을 인식하고 반드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이 준 구 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