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의 원년(元年)이기도 하다.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은 2만8000달러대로 추정되고 있다. 매년 1800~2000달러씩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3만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 중에서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는 ‘30·50클럽’에 진입하는 일곱 번째 나라가 된다.
그러나 새해 우리 경제 전망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작년 우리나라 수출은 5731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는 474억달러로 2013년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남 사상 최대 무역수지·경상수지 흑자는 투자·소비 부진에 따른 수입 증가율 둔화와 저(低)유가 덕분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간다 해도 환율 효과에 힘입은 부분이 커서 대다수 국민은 이를 실감하기 어렵다.
정부는 부인하지만 상당수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이미 일본식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섰다고 여긴다.
이미 한국 경제는 저출산과 저효율, 고령화와 고비용이란 2저(低)-2고(高)의 고질병에 걸려있다. 여기다 오랜 경기침체로 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고 재도약의 의욕마저 가물가물하다.
특히 소비 둔화의 뿌리에 가계소득 정체가 자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 청년층은 취업이 안돼, 중년층은 자녀 키우느라, 고령층은 더 길어진 노후 때문에 소비 여력이 없다.
오죽하면 ‘죽을 때까지 불황’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나오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회생하려면 경기를 살리면서 동시에 경제체질을 확 뜯어고치는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 지금 세계경제는 미국의 경기회복을 제외하곤 온통 악재투성이다.
톰슨로이터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유가 하락으로 인한 러시아의 위기, 중국 경제의 경착륙, 유로존의 위기 재발 등을 세계경제의 위험 요소로 꼽았다.
하나같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위협 요인들이다.
예상대로 미국이 2분기 또는 늦어도 3분기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한국은 주식·채권·외환 시장에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이 외부 충격에 강해지려면 구조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 독일이 2008년 위기를 별 탈 없이 넘겼던 까닭은 앞서 구조개혁에 성공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교육·금융 등 구조 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이 절실하다.
그래야 양질(良質)의 일자리가 늘어나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생산·투자 확대로 연결되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새해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 잡힌 성장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임기 3년차인 올해는 박 대통령이 레임덕과 선거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유일한 해라는 점에서 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이나 마찬가지다.
올해를 놓치면 개혁은 물 건너 간 것이다.